北 정보기술 인력 외화벌이 관여
기관 3곳·개인 7명 자금줄 차단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23일 공동으로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외화벌이에 관여해 온 북한 개인·기관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한미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을 위해 연쇄적 공동 조치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북한 기관 3곳, 개인 7명으로 기관은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동명기술무역회사, 금성학원이다. 개인은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소속 김상만 총책임자, 김기혁 주러시아 대표, 김성일 주중 대표, 전연근 주라오스 대표와 김효동 동명기술무역회사 대표단장이다. 라오스에서 북한 식당을 운영하며 IT 인력 외화벌이 조력자로 꼽힌 유성혁, 윤성일도 포함됐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김상만 총책임자는 미국의 대북 제재 명단에도 올랐다. 앞서 지난달 암호화폐 세탁으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심현섭을 한미가 동시에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린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한미가 동시 사이버 분야 제재에 나선 것이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국방성 산하 IT 업체로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 등지에 IT 인력을 파견해 왔고 동명기술무역회사는 군수공업부 산하로 라오스에 IT 인력을 파견했다. 금성학원은 북한 내 IT·사이버 분야 영재 교육기관으로 북한 IT 인력, 해커 상당수가 이곳 출신이다.

개인 7명은 북한 해외 IT 지부 책임자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하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활동으로 대북 제재 회피,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특히 이들은 IT 인력에 대한 감시, 통제, 갑질은 물론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권도 유린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일곱 번째 대북 독자 제재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 기관 44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외교당국에 따르면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경우 우리 기업이 북한 IT 인력을 모르고 고용한 뒤 이 회사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통해 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미가 공동으로 이 회사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 등을 사전 차단해 자금 유입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를 확실히 틀어막겠다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와 민간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외교당국은 24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민관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해 약 20개국 정부·민간 인사들과 함께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