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해소 주력, 핵심쟁점 팽팽…합의도출 쉽지 않을 듯

한국과 일본은 1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9차 국장급 협의를 도쿄에서 개최한다.

양측 협상 파트너인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도쿄 시내 외무성에서 아홉번째 국장급 협의를 한다.

이번 협의는 지난 6월11일 도쿄에서 8차 협의가 개최된지 3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오는 10월말~11월초께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의 결과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의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국은 그동안 협의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도 8차 협의 직후인 지난 6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의 마지막 단계(final stage)에 있다”고 밝히면서 타결안에 접근한 것 아니냐는 기대도 한때 나왔다.

그러나 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 명목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나, 우리 정부는 반(反)인도적 불법행위인 위안부 동원에 대해 일본의 국가적 책임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국장급 협의 이후에는 이달 하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 의견 접근을 위한 시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올해 6월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튼 한일이 이번 국장급 협의와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예상되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10월말이나 11월초 한중일 정상회담 및 이를 계기로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일관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양측이 100%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쉽지 않은 만큼 최종 해결을 위해서는 정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