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포기 선언’ 9·19 공동성명 내일 10주년

북핵 문제 해결의 ‘청사진’으로 여겨졌던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지 19일로 10년이 된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5일 ‘제4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등 10년이 흐른 지금도 북핵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9·19 공동성명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무용론’까지 솔솔 흘러나온다. 하지만 전적으로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만큼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9·19 공동성명은 6자회담의 가장 큰 성과물이다. 6자회담 첫 가동 2년여 만인 2005년 9월 제4차 회담에서 채택된 ‘북핵 포기’ 합의문이 바로 9·19 공동성명이다. 성명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한다며 처음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명시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꿈은 길지 않았다. 공동성명을 즈음해 미국이 북한의 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된 방코델타아시아(BDA)의 관련 계좌를 동결하자 ‘돈줄’이 막힌 북한이 발끈했다.

공동성명 바로 다음달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제재 실시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공표했고 이후 6자회담 참가마저 거부했다. 그사이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제1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9·19 공동성명은 후속 조치인 2·13 합의와 10·3 합의에 따라 북한이 2008년 영변의 5㎿ 원자로 냉각탑 폭파 장면을 전 세계에 중계하면서 순항하는 듯했다. 그러나 시료 채취 등 과학적 검증과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신고는 거부했고 6자회담마저 2008년 12월부터 긴 동면에 든 상태다.

국제사회는 9·19 공동성명과 6자회담에 대해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변국의 노력에도 김정은 체제의 북한 역시 ‘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핵 보유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탐색적 대화’를 올 초부터 추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고수하며 사실상 북핵 문제 해결에 손을 놓았다. 이에 6자회담 대신 차라리 주변국 간 양자, 소다자 협의로 북한을 억제하자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9·19 공동성명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이를 대체할 수준의 합의는 그 후로 없었고 새로 만드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9·19 공동성명 당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실무를 맡았던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17일 “북핵 능력이 발전했다고 해도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원칙”이라며 “그 원칙은 지키되 지난 10년간 바뀐 상황을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9·19 공동성명은 행동 대 행동 같은 동시 행동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한·미 군사훈련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