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위원장 기습 직권상정 “美보다 먼저 통과하지 않을 것”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지난 6월 3일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6일 만이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기습 선언, 비준안을 직권상정했다.

남 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비롯해 최재성·김영록 의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등에게 둘러싸여 공방을 벌이다가 외통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까지 동참해 직권상정을 막으려고 하자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고 구두로만 상정을 선언했다.

남 위원장은 “물리적 충돌을 통한 강행처리를 하지 않고 미국보다 먼저 처리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필요할 경우 내가 앞장서 상정을 철회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반대하긴 했지만 몸싸움 등 물리력은 행사하지 않았다. 사실상 묵인한 셈이다.

비준안이 상정되자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미국 하원이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외통위에서 심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남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남 위원장은 다만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않겠지만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면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곧 외통위 회의장을 퇴장했고, 비준안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산회됐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