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AI 관련 현안보고·공청회

우리나라 인공지능(AI) 기술이 미국 대비 1.3년 뒤처지고 있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AI 산업의 진흥을 위해 세제 지원 강화 및 AI 인프라 구축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AI 공청회에서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우리도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인용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지난해 3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비 한국, 유럽, 중국의 격차는 각각 1.3년, 1.0년, 0.9년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AI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와 함께 3위권에 위치했다. 우리나라는 자체 AI 기반 모델 10개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컴퓨팅 인프라는 해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H100’ 그래픽처리장치(GPU)는 2023년 기준 약 2000개에 그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각각 15만개를 보유한 것과 대비됐다.

AI 인재 육성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중국은 주택 구입 보조금과 5억~9억원에 달하는 파격적 보너스를 지급해 가면서 해외 인재들을 빨아들였다”며 “처우 개선, 우수한 연구환경 보장 등 여러 재정적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미국은 최근 10년간 약 3352억 달러(약 479조 9000억원), 중국은 1036억 달러(148조 3000억원) 수준을 AI에 투자했지만 우리는 약 72억 달러(10조 3000억원)의 투자에 그쳤다”며 막대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첨단 GPU 1만 8000장분의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고, 차세대 AI 모델 개발에 힘쓸 방침이다. 또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연구개발 30~50%, 투자 15~35%)하고, AI 데이터센터 관련 제도를 개선해 민간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