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반대 한유총 집단 이기주의 단호하게 대처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0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공공연히 예산심사의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한다”며 “본회의 처리를 12월 7일까지 늦춰도 되는 것 아니냐고 공공연히 얘기하는데 정말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자정을 기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가 종료된다. 결국 깜깜이 밀실 예산심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 고의적으로 예결위를 5일이나 늦게 시작하고 5번에 걸쳐 예결위 심사를 중단시켰다”며 “야당이 아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470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어두컴컴한 밀실에서 몇 명이 앉아서 심사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부실심사를 통해 몇몇 사람이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전체 국민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며 “마지막까지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그는 “한유총이 유치원 비리 3법에 반대하며 집단 폐원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며 “이는 60만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도를 넘은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며 “한국당도 자체 법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비리 유치원을 감싸는 법으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