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방위사업청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방사청이 2013년 5890억원 규모의 해상작전헬기 사업 기종으로 ‘AW159’(와일드캣)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외 방산업체의 비리를 묵인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의원들은 방위사업 관련 비리가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방사청이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방사청은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때 와일드캣 납품 실적을 ‘2012년 중반까지 영국 육군용 헬기 34대, 12월까지 해군용 28대’라고 기재했으나 실제 납품 실적은 육군용 3대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방사청은 분명히 제안요구서에서 ‘납품 실적’을 과거에 납품한 실적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와일드캣의 경우 해군용 헬기 28대 납품 실적은 2017년까지 납품할 실적을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은 “방사청은 2010년 지침을 개정해 200만 달러(약 23억원) 이상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에서 무기중개상을 배제하도록 했으나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에는 미국에 본사를 둔 국내 유명 무기중개상이 참여했다”면서 “문제의 회사에 예비역 해군 준장과 방사청 출신 예비역 해군 중령이 소속돼 있다”면서 ‘군피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서류상으로는 무기중개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상작전헬기 사업에는 다소 신중치 못한 검토가 있었다”면서 “이는 합수단에서 정밀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수십년간 북한에 비해 3배 많은 국방예산을 투입하는데 왜 때만 되면 비대칭 전력에 무기가 필요하다고 하나”라면서 “3배를 쓰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 돈이 어디로 새 나가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북한은 재래식 무기도 첨단 무기처럼 사용하는데 우리는 첨단 무기를 구입하고도 재래식 무기처럼 사용한다”면서 “전투기를 계속 도입하면서도 계속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국방예산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방사청 직원들이 수사와 감사 때문에 위축돼 방사청의 근본 존재 목적인, 우수한 무기를 가장 경제적으로 적기에 확보하는 임무가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며 “부하 직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청장이 외풍을 막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