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한 달간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李 “국정운영 매우 비정상적” 작심 비판
野. 탄핵 자제 분위기 감지…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계속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도 압박 수위를 높여갈 뿐 ‘탄핵’ 카드는 손쉽게 꺼내 들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궤도에 오른 만큼 추가 탄핵을 통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 내부에서 추가 탄핵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며 “좀 더 지켜보자는 기류가 강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역시 최 대행 탄핵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지난 21일 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최 대행이 지난 한 달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6개로 늘었다.

당시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벌써 6번째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거부권 권한대행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31일에는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해당 법안도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국회를 통과한 만큼 최 대행이 또다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야당은 최 대행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에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은 함부로 행사하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현재 국정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말장난하지 말고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며 “인내심을 시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최 대행을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 수위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작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최 대행 탄핵은) 오히려 실익이 없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기각한 만큼 추가 탄핵에 대한 언급은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외에서도 민주당이 탄핵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최 대행 탄핵에 대해 “자제해야 한다”며 “자꾸 정쟁을 유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민생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