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각 4’ 대 ‘인용 4’로 기각
이진숙, 174일 만에 직무 복귀
권성동 “野, 탄핵 남발 민낯 드러나”
“방통위원장 집착은 언론 장악”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기각 결정 후 국회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이 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헌재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으로 취임 사흘째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당한 이 위원장에 대해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선고와 동시에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권 원내대표는 “단 3일 근무, 174일 직무 정지”라며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72일이나 걸렸다. 그동안 방통위 기능 마비만으로도 이재명 세력의 전략적 악의적인 이 위원장 탄핵은 성공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시도해온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 “이 대표와 민주당이 29번 남발한 탄핵 중 6번, 20%가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며 “이동관 전 위원장은 3번 시도 끝에 사퇴했고, 김홍일 전 위원장은 자진사퇴, 이상일 직무대행도 탄핵해 자진사퇴 시켰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그토록 집착한 이유는 방송과 언론 장악”이라며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선전 장관 괴벨스가 처음 한 일이 언론사 통폐합이다. 지금도 방송 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이 대표가 뭘 할지는 괴벨스를 보면 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취임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하고, KBS 이사 후보로 7명을 추천했다.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심의·의결을 문제 삼아 지난해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안을 처리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즉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