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쌀 자급률 100% 넘은 건 2022년”
진보당 전종덕 의원 “재배면적 감축 신중해야”

“강제적 벼 재배면적 감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뿐 아니라 농민이 태생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마저 부정하는 것입니다.”

농민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쌀 과잉공급 탓을 농민에게 돌리고 재배면적을 강압적으로 줄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가톨릭농민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는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농정쿠데타 저지 농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쌀 과잉공급을 해소하겠다며 무분별하게 벼 재배면적 감축을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직권을 남용해 농민들의 자유로운 작목 선택과 경작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심각한 영농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쌀값 안정 및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쌀 재배면적 8만㏊(헥타르)를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벼 재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며 감축 면적을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과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에 나서게 됩니다.

정부는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미이행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는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과잉공급이라는 거짓 선동으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최근 5년 중 쌀 자급률이 100%를 넘었던 해는 2022년 뿐”이라며 “현재 정부가 강제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벼 재배면적 8만ha는 40만t의 쌀이 생산되는 면적으로 해마다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쌀의 양과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입쌀의 안정적 국내 판로를 보장하기 위해 자국 농민들의 일터를 빼앗는 처사라는 설명입니다.

해당 기자회견을 연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8만ha는 2016년 77만ha에서 지난해 69만ha까지 줄어든 면적에 해당한다”며 “앞서 9년 걸린 문제를 1년 만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벼 재배면적 감축은 신중해야 한다.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