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국회 보고… 거취에 주목

거부권 땐 ‘국조 뒤 탄핵’으로 후퇴
“원활한 국조 우선 과제” 명분 퇴색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이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정조사 이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조건을 민주당이 달자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이 물거품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이 문제로 아무런 실익 없이 ‘대여 협상력’만 상실했다는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된 이후 24~72시간 내 처리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민주당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해임건의안 의결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만으로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문제는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이미 기정사실화된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직행’ 카드를 동시에 쥐고 저울질을 거듭해 왔지만 당 의원총회를 통해 해임건의안 추진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거부 시 ‘국정조사 이후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조를 내실 있게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까지도 여전히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전에 반드시 이 장관을 문책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후퇴한 셈이지만 탄핵소추를 추진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 인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당내에서는 여당이 예산안 처리 등에서 ‘발목 잡기’를 시도할 빌미만 제공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에 “이상민 문책을 할 거면 진작에 했어야 했다”면서 “(이 장관 문책을 이유로) 지지부진하게 (예산안) 협상을 해서 답답할 뿐이고, 이러다가 본회의가 주말 내내 열릴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서울신문에 “검경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 이후 법사위를 내준 것을 시작으로 여당에 계속 밀리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탄핵안 추진이 국정조사 뒤로 밀리면서 민주당이 처음 제시한 명분이 퇴색됐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전에 이 장관 문책을 끝내야 국정조사 시 자료 제출 및 증인 채택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는 당위성만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야당 탄압’에 대한 역공 차원에서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현재 원내지도부가 제대로 된 대여 투쟁을 보여 준 게 없어 뭔가 보여 주고 싶어 하는 게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