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번 주 본회의 처리 물 건너가나

국민의힘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합의안 처리를 재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인수위는 22일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더니 인수위원장이 어제 다른 입장을 냈다.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입장을 번복하는 ‘갈지자’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파기한다면 박 의장이 중재안을 수용했던 민주당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박 의장과 상의해서 원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이어 의원총회에서 인준된 것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파기할 수 있는지, 당헌당규상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다”며 “재검토해서 합의를 파기한다면 여야 간 극한대립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미리 밝힌다”고 경고했다.중재안에 직접 사인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재논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내용과 관련해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 선거범죄를 (검찰 수사권 박탈 부분에) 집어넣은 것이다 등 지적이 많이 있다”며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검수완박 중재안에 민주당과 함께 합의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오는 28일이나 29일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