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위기 극복 위해 노동개혁 조속히 마무리해야”野 “성장동력 확보 및 법인세 정상화로 재정확충해야”

국회의 15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당측 노동개혁과 야당측 재벌개혁 논리가 정면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노동계에 전가해선 안 된다며 재벌개혁을 포함한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기업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며 “생산성은 낮고 임금은 비싼 고비용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노동시장 안정과 유연성은 국가경쟁력의 기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하여 강력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정부측 노동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임금피크제와 관련,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임금피크제는 회사의 비용절감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성장 동력 확보와 법인세 정상화 등으로 재정을 확충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임금 및 배당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실기 논란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과거 2008년 최초 TPP 가입 제안이 있었을 때는 광우병 사태 등 반미감정이 최고조인 상황이었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직후 조기발효에 집중하고 있었다. 2013년은 한중 FTA 타결에 주력하고 있었다”면서 실기론을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경제부총리는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라고 했으나 농림부장관은 ‘신중하게 추진’, 산자부장관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정부 입장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를 언급, “어느 한쪽에만 참여할 경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임에도 정부의 단일 역사교과서 추진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교과서 검인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통합 올바른 역사 교과서’로의 개편을 강조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모을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정세균 의원은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할 대통령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여 국민을 두 쪽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