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가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공전시켰던 ‘비례대표·의원 정수 증감’ 논란에 다시 직면했다. 그나마 ‘의원 정수 소폭 확대’ 가능성에 일부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이 지난번과 달라진 기류다.

새누리당은 14일 지역구 수를 현행 246개에서 250개 혹은 259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안으로 마련했다.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서다. 이는 비례대표 수를 현행 54개에서 41개 혹은 50개로 줄이겠다는 의미다. 앞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구 수를 246개로 잠정 확정했으나 농어촌 지역구 축소 방지안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정 기한 내 획정안 국회 제출에 실패했다.

김무성 대표는 선거구 획정 작업이 순조롭지 못한 것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줄이겠다고 하는 데서 오는 문제다. 거기서 풀어야 된다”고 밝혔다. 또 의원 정수 확대 여지에 대해서는 “비례대표를 줄이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새정치연합은 당 혁신위원회가 의원 정수를 369석으로 늘리자고 했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은 이후 ‘증원’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하지만 획정위 논의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구의 통폐합을 막으려면 비례대표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파악하면서 다시 증원 문제를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증가 폭은 여론의 후폭풍을 감안해 3석 정도로 정했다. 여당의 비례대표 축소 주장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소폭 증원론에 합의할지가 관건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 300석 유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또 여론의 비난이 뒤따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점이 부담이 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획정안 논의에서 접점을 찾으려면 의원 정수를 소폭 늘리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주장이 여권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도 막고 비례대표 수까지 유지하는 방법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딜레마이자 모순적인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새누리당으로서도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나쁜 선택만은 아니다”라며 “의원의 밥그릇 챙기기 차원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소외된 국민들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