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안철수 국정구상 비교해보니

범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사실상 국정 구상을 밝히면서 대척점에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책 비전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안 원장과 박 전 위원장이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다투고 있는 만큼 정치권 안팎은 두 후보의 국정 구상을 올 대선판을 관통하는 ‘시대적 키워드’로 보고 무게를 싣고 있다.



안 원장에 대한 박 전 위원장의 태도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안 원장이 자신의 생각 보따리를 풀어 놓으면서 박 전 위원장도 그의 출마 가능성에 방점을 찍기 시작했다. 박 전 위원장은 20일 “(안 원장의) 책만 갖고 해석할 수는 없고 아직 (출마 여부가) 확실하지는 않다.”며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국민에게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견제했다. 이는 박 전 위원장이 지난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안 원장에 대해 “사실 잘 모르겠다.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라고 했던 평가보다 진전된 셈이다.

안 원장이 저서를 통해 이번 대선을 “낡은 체제와 미래 가치의 충돌”로 규정했고 “현 집권 세력의 정치적 확장성에 반대한다.”고 발언한 만큼 그의 국정 구상이 박 전 위원장과 얼마나 차별화될지도 관심이다.

두 후보 모두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 기반은 유사하다. ‘박근혜 복지’의 뼈대는 선순환 구조의 자립적 복지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의 자립, 자활을 이끌어내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 역시 소비적인 복지보다는 일자리와 복지를 결합하는 선순환을 강조하고 있다. 안 원장은 “지속 성장을 위해서도 복지는 성장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도 두 후보가 비슷하게 짚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모델이 아닌 선도형 모델로 바꿔야 한다.”고, 안 원장 역시 “선도자 전략이 필요한 때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안정적 남북관계를 위해 대북 정책이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박), “채찍만 써서 남북 갈등이 심화됐다.”(안)는 유사한 인식을 드러냈고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 변화는 만들지 못했다.”(박), “퍼주기 논란과 투명성이 부족했다.”(안)고 비판적 인식을 보였다.

경제민주화에서는 시각차가 있었다. 박 전 위원장은 재벌의 경제력 남용은 바로잡되 재벌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반면 ‘안철수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 개혁이다. 그는 “재벌은 한국 사회에서 초법적 존재”, “내부 거래 및 편법 상속에 단호한 대처,”, “대기업 특혜 폐지, 중소기업 육성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등 재벌 개혁을 정의와 공정의 문제로 봤다. 안 원장은 금산 분리 강화를, 순환 출자는 “유예기간을 주되 단호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순환 출자의 현실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 해군기지, 용산 참사 등 사회 현안에 대해 안 원장은 진보적 인식, 박 전 위원장은 보수적 논리로 서로 갈렸다. 안 원장은 한·미 FTA에 대해 재재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제주 해군기지와 용산 참사는 소통을 생략하고 개발 논리로 강행한 참극으로 봤다.

안 원장이 제시한 국정 키워드인 ‘복지, 정의, 평화’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상임고문의 ‘공평과 정의’, 손학규 상임고문의 ‘경제민주화, 진보적 성장, 한반도 평화공동체’,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평등국가, 나눔성장’ 등과 닮아 있다. 범야권 안팎에서 안 원장과 민주당 후보 간의 정책과 가치 연대가 대선 국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이유다.

안동환·이재연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