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보협정 질타 배경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미숙함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것은 부정적인 국민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설픈 일 처리로 외교적 망신을 자초했으면서도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것도 이 대통령의 질책이 나온 배경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국회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밀실처리’를 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잘못이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방법은 잘못됐지만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협정인 만큼 적절한 절차를 다시 밟아 협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청와대와 정부 안팎에서는 그러나 이 대통령이 한·일정보보호협정 관련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통과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점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기간인 지난달 26일 한·일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긴급안건’으로 몰래 통과시키는 등의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큰 틀에서는 보고를 받았지만 (절차 등) 진행과정은 자세히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게 보고도 되지 않은 채 김황식 국무총리 선에서 ‘편법’으로 진행돼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즉각 책임의 정점에 있는 이 대통령이 사전보고를 받지 않았을 리 없으며 이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제3자인 것처럼 입장을 밝히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비난도 나온다. 청와대 설명처럼 대통령 보고 없이 국무총리 선에서 강행된 일이라면 독도, 위안부 문제 등에서 비롯된 일본과의 정서적 괴리감을 감안할 때 무모한 시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임기 말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정부는 입장이 정해지면 그 부서가 하는 것이고, 협정 마무리도 외교부가 하는 것”이라며 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한 것도 청와대 지시가 아닌 외교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비공개 통과 배경에 대해서는 “한·일 간 6월 중에 하자는 공감대가 있어 그 안에서 추진된 것으로 안다.”면서 국민 여론보다는 한·일 관계에 보다 무게를 두고 협정을 추진했음을 시사했다.

김성수·김미경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