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잘 활용하면 남북관계 개선 가능”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5일 민주당 당권주자인 이해찬 후보가 북한인권법을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이 후보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인 하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잘 활용하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게 아니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인권은 어느 나라든 다 개선을 해야되는데 북한인권법은 그것을 좀 촉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어차피 북한도 인권을 개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는데 미국은 이 뿐 아니라 여러나라에 유사한 법들을 많이 통과시켰다”며 “대표적인 나라가 미얀마인데 미얀마 민주화법을 통과시켰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것이 효과를 발휘해 미얀마의 인권이 상당히 개선돼 가고 있고 그 결과로 지금 미국과 미얀마가 사이가 좋아졌다”며 “다시 경제제재도 풀리고 잘 풀리게 되면 양국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이 탈북자와 자신을 변절자로 지칭한 ‘막말 파문’과 관련, “이번 사건의 본질은 임수경과 탈북자의 문제인데 중간 제3의 힘이 이 프레임을 임수경과 하태경의 문제로 바꾸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임 의원이 파문이 일자 처음에는 전화로 “본뜻이 아니다”라며 하 의원에게 사과를 했다가 성명에서는 하 의원을 ‘변절자’로 재규정한 대목에 대한 지적이다.

그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립으로 국면 전환하려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임 의원의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