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6명 중 3명을 채택 하면서 남은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헌재가 오는 20일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마지막일 수 있는 증인 신문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신문하며 “비상계엄 필요했다” 주장할 듯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0일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은 모두 기각했다.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특별 통치 수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신문하며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는 국정 이인자로 계엄 관련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지난 11일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적법성 여부가 탄핵심판의 결과를 좌우할 핵심 쟁점인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 신문을 통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거나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 부수적인 쟁점”이라면서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재판과 같이 이같은 내란죄 입증을 면밀히 따지는 게 아니라, 계엄 요건이 안됐는데 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냈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원·조지호 신문 땐 체포조·국회 봉쇄 공방 이어갈 것으로지난 4일에 이어 약 2주 만에 다시 헌재 증인석에 앉게 된 홍 전 차장에게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작성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에 대한 질문을 던질 전망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라는 단어와 구금 계획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조태용 국정원장 등 다른 증인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며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조 국정원장은 “홍 전 차장의 헌재 증언 이후 확인을 해보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메모 내용·작성 과정 등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된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봉쇄를 명령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는지, 국회 내부에 있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체포를 시도했는지 여부는 비상계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쟁점인 만큼 이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10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들 세 증인에 대해 각각 90분씩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에서는 서면 증거를 조사하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기로 했다. 헌재는 남은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청한 증인 외에 추가 증인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이달 말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