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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21 00:47
수정 2025-01-2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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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위공무원 파견△국장급 교육훈련(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장주흠△국장급 교육훈련(국립외교원) 파견 정의종

■조달청 ◇국장급 승진 및 교육파견△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여인욱 ◇과장급 교육파견△카이스트 미래과학기술정책과정 이완△국방대 안보과정 문호림

■병무청 ◇고위공무원 승진△일반직 고위공무원 오재덕 ◇국장급 전보△경인지방병무청장 하성일

■국가유산청 ◇국장급 승진△국방대 파견 이길배 ◇국장급 전보△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과장급 전보△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기획과장 조은경△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 임승경△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 황인호△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장 조성래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센터장△글로벌혁신부문 콘텐츠수출본부 본부장 엄윤상△콘텐츠IP진흥본부 본부장 이현주△콘텐츠기반본부 본부장 김일중△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연구개발진흥단 단장 백귀훈△공정상생센터 센터장 정태성

■전자신문 △편집인(전자신문인터넷 대표이사 겸직) 심규호△편집국장·이사 김승규△편집국 정치정책부 부국장 양종석△정보사업국 사업팀 부국장 김정억

■코리아타임스 △콘텐츠본부 AI기사제작부장 윤자영△편집국 금융부장 이효식△편집국 정치사회부장 사무엘 렌
2025-01-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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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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