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6일 오후 일본 도쿄도 긴자 거리에서 재일조선학교 보조금 중단 등을 요구하는 시위대(사진 오른쪽)가 행진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왼쪽)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16.3.6 연합뉴스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대폭 깎이거나 없어지면서 조선학교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급기야 일부 조선학교에서는 폭염을 앞두고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클라우드 펀딩으로 모금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히로시마시에 있는 조선학교는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클라우드 펀딩으로 모금을 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된 이날까지 110만엔을 모았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700만엔으로 이 가운데 300만엔을 ‘READYFOR’라는 모금 사이트를 통해 6월 말까지 모금을 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013년 히로시마현과 히로시마시의 조선학교이 보조금 지출을 끊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의 조선학교의 교실에는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를 설치하기 어려워 식품용 냉각제를 이용해 더위를 겨우 피하는 상황이다. 이창흥 교장은 “(모금액이 모이는 것을 보고) 고독하지 않다고 느꼈다”며 “목표액을 달성해 더위로부터 아이들의 목숨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조선학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본 내 초·중·고교로 북한을 중심으로 한 역사와 언어 등을 가르친다. 일본 학교교육법상 ‘학교’로 정식 인정을 받지 못해 광역지자체가 ‘각종 학교’로 인가해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히로시마시에 있는 조선학교의 사례처럼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내 차별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4월 고교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고 조선학교와 같은 외국인 학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됐다.
상황이 바뀐 건 아베 신조 2차 정권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다. 조선학교가 친북한 성향의 조총련과 관계가 있어 취학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도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끊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조선학교 보조금이 이처럼 줄어든 데는 조선학교 교과서 내용 등 교육 내용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서에 김일성·김정일 등을 예찬하는 내용이 있거나 납북 일본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 등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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