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내각 불신임안으로 마지막 저항…반대시위 절정 맞을듯

일본의 전후(戰後) 평화헌법 체제를 뒤흔드는 집단 자위권의 법제화가 18일 최종 국면을 맞이한다.

전날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하 안보 법안)’을 강행처리한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18일 마지막 관문인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지난 7월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점유한 중의원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 연립여당은 참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시 통과는 확실하다.

아베 정권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27일)가 임박한 상황에서 연휴(19∼23일) 시작 전 마지막 평일인 18일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휴기간 안보 법안 반대 여론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강행처리를 서두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등 주요 5개 야당은 각종 인사 관련 안건을 제출하는 등의 지연작전으로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5개 야당 대표들은 아베 내각 불신임안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대야소’의 구도에서 부결될 것이 뻔하지만 다른 안건보다 우선 심의하게 돼 있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통해 안보 법안 표결을 최대한 늦춘다는 구상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17일 밤부터 18일 새벽에 걸쳐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에 대한 문책 결의안, 야마자키 마사아키(山崎正昭) 참의원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잇달아 참의원에 제출했다. 방위상 문책 결의안은 반대 다수로 부결됐고, 참의원 의장 불신임안 표결은 18일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이날 국회 의사당 주변 등에서의 안보 법안 반대 집회도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집단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방침을 담아 마련한 안보 법안은 약 4개월간의 국회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또 해외 무력행사의 기준을 놓고 당대 정권에 의한 고무줄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받아왔다.

집단 자위권은 제3국이 공격받은 경우에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를 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