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모스크바 법원, 구글에 허위사실 유포 방치 혐의 유죄 선고

우크라 측이 제작한 동영상 삭제 안해 유죄
러, 우크라 전쟁에 ‘침공’ ‘공격’ 쓰거나
반대 공개성명 내면 최고 15년형 처벌
러군, 성폭행 잇단 증언에도 “우크라 조작”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구글이 우크라이나 측이 제작해 올린 유튜브를 차단하지 않는 것을 두고 “‘가짜 뉴스’를 방치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타스 통신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법원은 구글에 벌금 400만 루블(약 6100만원)을 부과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은 우크라이나 극우단체가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가짜 뉴스 동영상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구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푸틴 “부차서 촬영된 시신 영상은 가짜”앞서 러시아의 통신·정보기술·미디어 감독청인 ‘로스콤나드조르’는 구글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과 관련 유튜브를 통해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콘텐츠 삭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조만간 구글에 법 위반 혐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러시아는 지난 3월부터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전쟁’이나 ‘공격’, ‘침공’으로 칭하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고 러시아군 활동에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러시아군에 반하는 공개 성명을 내면 최고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러시아군의 집단학살, 여성 및 영유아 성폭행, 산부인과 및 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무차별 폭격에 대한 증언과 증거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퍼지는데 대해 모두 우크라이나군이 꾸며낸 조작된 사실이라며 러시아군은 관련이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 12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부차에서 촬영된 시신의 영상과 이미지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또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는 “러시아군을 성폭행범으로 보이게 하려는 우크라이나의 계략”이라면서 “러시아의 전쟁 대상은 민간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구글, 우크라 침공 러 기업 광고 중단
러 국영매체 연관 유튜브 채널 차단한편 구글은 지난달 검색엔진·유튜브 등 휘하 플랫폼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기업, 기관 광고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국영매체와 연관된 유튜브 채널도 전면 차단했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지도앱 구글맵에서 러시아 군사시설을 고해상도 사진으로 공개하기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 18일 트위터에 구글맵상 포착된 러시아 군사시설 사진 4장과 함께 “이제 모두가 다양한 러시아의 포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휘소 건물, 비밀 매립시설을 0.5ｍ 픽셀 해상도로 볼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진에는 항구에 정박한 군함 여러 대와 비행기지를 포함해 전투기 수십대가 찍혔다.

실제로 이 중 러시아 극동지역 캄차카 반도 항구와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쿠르스크 지역 공군기지 사진은 지금도 구글맵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사진들뿐 아니라 구글맵상 러시아가 2014년 강제합병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지역에서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함대들도 선명히 확인할 수 있다.‘러 군사시설 구글맵이 다 본다’ 주장에
구글 “침공 전후 어떤 사안도 변경 안해”러시아 매체 모스코타임스는 최근 러시아와 관계가 경색된 와중에 구글이 이러한 군사시설을 구글맵상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이 구글맵에서는 군사, 보안 시설 등이 있는 지역을 흐릿하게 하거나 해상도를 낮춰 표시해왔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구글 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구글맵을 통해 선명히 볼 수 있었던 것이라며 “본사는 러시아 내부를 찍은 위성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하는 정책과 관련해 어떤 사안도 변경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실제로 구글은 전 세계 군사시설을 구글맵에서 흐릿하게 드러나게 했지만 모든 시설에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진 않다고 미 IT전문매체 더버지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중부 투르에 있는 705 공군기지의 경우, 흐릿하게 표시돼 기자 안의 무장 등을 볼 수 없지만, 외계 생명체를 비밀리에 연구한다는 음모론의 배경이 된 미 네바다주 넬리스 공군기지는 지금도 선명히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