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정부
항공우주청 신설 공약 공론화해야
전략 수립과 조정 위한 거버넌스 시급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6월 21일 위성발사에 성공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실용위성을 우주 궤도에 쏘아 올린 나라가 됐다. 1992년에 초소형 우리별위성을 발사하고 꼭 30년 만에 한국은 인공위성뿐 아니라 우주발사체, 우주발사장 그리고 다양한 우주 인프라를 이용해 독자적 우주개발을 할 수 있는 우주선진국 체제를 완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달에는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를 발사할 예정이다. 탐사 임무에 성공하면 세계가 인정하는 우주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분단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달성한 눈부신 경제성장을 넘어 우주로 나아가는 발전을 실감하고 있다.

우리는 왜 우주개발을 해야 하는 것일까? 최근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 X’는 위성발사 비용을 대폭 낮추고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초소형 위성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등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주개발의 큰 그림을 만들고 집행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는 단연 정부다.

선진국 정부들은 국가 안보뿐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과학 등 모든 영역에 우주개발 성과를 활용하는 ‘국가 우주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는 국가 우주력을 기반으로 독자적 우주개발이 가능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로 구분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누리호 발사 성공과 다누리 발사 등은 한국 우주개발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범정부적 우주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우주력 확보와 우주개발 능력을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해 고체발사체의 사거리 제한 폐지 이후에 여러 정부부처가 독자적인 우주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계획들을 살펴보면 사업의 중복은 물론 불요불급한 분야도 우주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심각한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강점 부분을 선정하고 집중적 육성이 필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것도 정부가 담당해야 할 과제이다. 사실 우리의 가전제품과 정보기술 분야는 세계 1등 수준이므로 약간의 관심과 일관된 정책적 배려만 유지된다면 초소형 위성에 사용되는 부품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우주협력 대상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진영과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된 또 다른 진영으로 나뉘었다. 이런 환경에서 우주협력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을 정리하고 미래 우주개발에 대한 대담한 국가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번 정부는 우주개발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공우주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워 우주개발 거버넌스의 변화를 약속하고 있다. 게다가 ‘우주경제 비전’을 제시해 경제발전의 한 축으로 우주개발을 활용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아직 우주 거버넌스의 역할이나 구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지만 우주개발의 지속성과 우주개발 계획의 비가역성에 비춰 볼 때 공론화를 거쳐 조속히 우주 거버넌스의 설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우주 거버넌스는 우주경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고, 우주협력에 대한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각 부처 간의 사업 조정과 중복 방지 그리고 우주기술 개발 로드맵 마련도 빼놓을 수 없다.

30년 전 우주개발을 시작할 때, 누구도 우리가 세계 7대 강국으로 발전하리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 30년 후, 아마도 우리는 달 기지와 화성 기지 건설에 참여할 정도의 우주 선진국으로 발전했을 것이라 상상해 본다. 우주 거버넌스의 설립과 우주경제 비전의 실천은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