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정사가 잘 되는지를 알려면 난지도에 핀 꽃들을 보면 된다”라는 말이 있었던 꽃섬 난지도는 서울이 팽창하고 산업화되면서 1978년부터 쓰레기 매립지가 됐다. 하루에 트럭 3000대 양의 생활쓰레기와 건설·산업폐기물이 넘쳐 났다. 한때 쓰레기처리장 산업폐기물하치장 둑이 터져 폐기물 찌꺼기가 도로에 넘쳐 나 인근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기도 했다. 1993년 포화상태가 되자 대체지로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되면서 마포는 비로소 숨 쉴 수 있게 됐다. 이제 겨우 살 만한가 싶었는데 서울시가 마포구에 소각장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한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불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사필귀정이라 했듯이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서울시는 마포를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결정 고시하면서 입지선정위원회에 마포구민을 포함하지 않았고, 타당성조사 전문 연구기관 선정에서도 절차적 하자를 범했다. 절차적 하자는 행정 소송의 원인이 되고 해당 처분이 무효화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소각장과 같은 비선호시설을 설치하는 환경정책 과정에서 입지선정 절차와 주민의 직접 참여는 매우 중요한 행정 절차가 된다.

지난 2년 6개월 넘게 우리는 소각장 추가 설치에 관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불통 행정만을 고수했다. 2026년 쓰레기 매립 금지를 대비해 마포에 신규 소각장 추가 설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해 온 서울시의 일방행정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쓰레기 정책의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폐기물 성상분석, 토양오염조사, 소각제로가게 운영, 정책자문단 운영 등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 정책도 실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고 주민 합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해 사업의 정당성을 상실했다.

미국 정치학자 찰스 존스는 현대 민주사회에서 권위를 얻고 정당화되는 과정은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지니며, 정당화는 수단에 대한 충분한 합의로 시작된다고 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마포구민과의 충분한 합의에서 시작된 것인가? 시는 일선 현장에서 민생행정을 피부로 느끼는 마포구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우월적 권력과 수직적 행정만을 앞세우는 건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한다. 특히 비선호시설 입지선정 관련 갈등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합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시가 강요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은 현대민주정치 병폐를 야기시킬 뿐이다.

1심에서 패소한 서울시가 항소를 준비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행위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사업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 서울시는 추가 소각장 설치를 전면 백지화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소각장 시설을 현대화해 처리 성능을 개선하고, 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마포구청장이란 37만 구민의 대변인이자 미래를 내다보며 구정을 펼치는 살림꾼이어야 한다.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든 구민에게 이로운지 아니면 해로운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급하면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까’라는 옛말이 있다. 일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고 때가 있어 아무리 급해도 순서를 밟아서 해야 한다. 지금 서울시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