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협상단과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이 2018년 1월 3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을 하고있다. 2018.1.31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그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목표로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에 서명한 뒤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을 조사해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지시했다. 각서는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기존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부는 1기 취임 첫해인 2017년에도 한미 FTA의 폐기를 위협하며 재협상을 요구했고 이듬해에는 미국산 화물차 관세 철폐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실익을 챙겼다. 이후에도 미국은 자동차, 철강, 농축산물 등 특정 분야에서 불리한 조건을 이유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 다양한 통상 압력을 가해 왔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은 지난해 대미 수출은 1278억 달러, 무역흑자는 557억 달러로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무역흑자는 전년보다 25% 급증해 트럼프 2기의 주요 타깃이 될 우려가 높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80년여간 구축해 온 국제무역 질서를 허물고 원점에서 미국 이익 극대화 원칙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중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제품에까지 전방위 압박을 가해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유도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금까지 미국에 통했던 협상 전략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새로운 협상 패러다임이 절실하다.
이참에 우리 대미 무역구조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실효성 높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기적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가 망라된 태스크 포스도 필요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석유·가스 에너지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미국산 원유나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는 윈윈 전략을 선제적으로 구사할 만하다. 중소기업과 농업 분야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25-0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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