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료전달체계는 지금 심각하게 왜곡된 채 삐걱거린다. 감기만 걸려도 대형병원을 먼저 찾기 일쑤다. 반대로 동네 병·의원은 심각한 운영난에 문을 닫는 곳이 태반이다. 외래환자를 선점하기 위한 병·의원 간 의료행위 중복과 경쟁은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어제 공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비 기본계획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는 의료기관과 환자, 기관 간 이해가 첨예하고 해결도 쉽지 않다.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 실효성 있는 세부조항을 짜야 할 것이다.

각급 의료기관의 기능을 고시해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엄격히 나누도록 한 건 옳다. 의원은 외래진료, 병원은 입원, 상급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치료와 연구에 치중토록 한다는 것이다. 원칙에 충실한다면 지금과 같은 의료 파행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원칙적 차원이지만 병·의원의 기능·역할을 지키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것도 일단 진일보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개선의 초점을 비용부담 차원에 둔 건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대형병원 외래환자의 약제비 부담률을 높이고 동네의원을 찾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은 경감한다는 대안이 거꾸로 대형병원 문턱을 높여 서민 부담만 가중시킬 위험성이 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즉각 복지부 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우리 의료전달체계가 삐걱이는 1차적 원인은 동네 병·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추어도 병·의원의 진료 수준이 바닥이라면 외면당할 게 뻔하고 장비·인력이 우수한 대형병원 쏠림은 줄지 않을 것이다.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교육 강화 등 의료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의료 전달의 베이스가 허술한 상황에서 각급병원의 유기적 순환을 통해 의료 수혜를 높인다는 계획은 우물에서 숭늉찾기나 다름없다. 복지부의 개선안은 파탄 위기의 건강보험 재정을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부담을 환자에게만 떠안길 게 아니라 상급 대형병원도 분담토록 하는 데 좀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