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생산 ‘주60시간 이내’ 추진

주69시간 반발 일자 유연화 가닥
정부 ‘노사정 대화’ 추진 공식화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화답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도록 유연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탈퇴했던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전격 호응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지난 6~8월 국민 6030명(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근로자 55.3%, 사업주 56.4%), 직종으로는 설치·정비·생산직(근로자 32.0%, 사업주 31.2%) 등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의향자의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제(55.7%)에 이어 ‘60시간 이내’(25.5%)란 답이 많았다. 정부는 향후 노사 협의를 거쳐 구체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제조업과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비중 있게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주 52시간제 적용을 월·분기·연 단위 등으로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근무시간이 최대 주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거센 비판에 부딪혔다. 그러자 여론 수렴을 거쳐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주 52시간제가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 직종에선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피고 노사 양측과의 대화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