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시작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중국계 숏폼 공유 플랫폼인 ‘틱톡’ 관련 이슈가 급부상했다. 미 연방 의회가 틱톡금지법을 제정하면서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75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일단은 시간을 벌게 됐지만, 지분을 놓고 미중 정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틱톡 금지법’ 통과미국 내에서 틱톡의 입지가 위태로워진 건 지난해 4월 미 연방 의회에서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하면서다. 해당 법안은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했으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다.

당시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을 추진했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은 같은해 3월 비슷한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통과된 법안은 최장 360일로 이를 완화했다.

틱톡은 같은해 5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 수정헌법 1조와 충돌한다”며 위헌 확인 소송을 냈으나, 7개월 후 미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을 담당한 더글러스 긴즈버그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정부는 적대국이 미국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능력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판결했다.

틱톡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지난 17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 내 사업이 존폐위기를 맞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플랫폼이 수집하는 방대한 양의 민감한 데이터와 함께 앱이 외국 적의 통제에 취약한 상황이 차등적 대우를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의회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관행과 해외 적국과의 관계에 대한 근거있는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각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덕에 서비스 중단 위기 넘긴 틱톡결국 지난 18일(현지시간) 밤을 기해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중단됐다. 당시 구글과 애플이 운영하는 앱스토어에서 삭제됐고, 틱톡 계정 소유자가 틱톡에 접속을 시도하면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돼 안타깝게도 지금은 틱톡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틱톡 재개를 위한 해결책을 위해 우리와 협력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라는 안내문이 뜨기도 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튿날 틱톡 구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면서 일부 서비스가 복구 됐으며, 취임일인 20일(현지시간)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시적이긴 하나 틱톡이 미국 내에서 기사회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전적이 있지만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틱톡을 선거 운동에 적극 활용하면서 틱톡 퇴출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법인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재차 제안하고 있다. 최근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틱톡을 인수하고 싶어한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틱톡 놓고 미중 간 입장차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허야둥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일관되게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중국 자본 기업을 포함한 각국 기업의 미국 내 발전에 공정하고 공평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중미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과 국민 복지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CNN은 22일(현지시간) 바이트댄스의 이사회 멤버이자, 제너럴애틀랜틱 최고경영자(CEO)인 빌 포드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주말 틱톡과 관련한 협상이 시작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로선 미국에서 틱톡의 운명은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불확실하며, 트럼프가 나서서 매각을 중개하더라도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팔고 싶어 하는지도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