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무료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손배 예외 조항”
23일 서울 중구 한 삼성전자서비스센터가 스마트폰 앱오류로 인해 방문한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새벽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은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등 각종 앱이 정상실행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현재 알려진 해결 방법은 안드로이드 웹뷰(WebView) 최신 업데이트를 제거하는 것이며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2021. 3.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구글을 통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일단 이번 상황은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장애가 모바일 운영체제 문제일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상황은 파악 중이지만 어떤 경우든 전기통신역무, 즉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구글에 대해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 시행령의 예외조항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요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의 예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 안드로이드 역시 무료 운영체제로서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다른 사항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관련 법 검토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말에 적용된 소프트웨어 문제지만 제품의 하자 같은 측면도 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법 조항 및 해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 즉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 가능성은 작다고 과기정통부는 보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화법 또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은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법은 네트워크 품질 관리 의무에 대한 것으로, 현재로선 이번 문제가 이 조항의 직접적 적용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 피해에 대해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카카오톡·네이버 앱 먹통’ 부른 구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줄을 이었다. 단말기 문제로 생각한 소비자들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AS)에 몰리기도 했다.
이 오류는 ‘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 앱이 일으킨 것으로 지목됐다. 구글이 만든 이 앱은 안드로이드에서 웹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근 업데이트 이후 기존 앱과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날 긴급공지를 통해 카카오톡, 증권앱, 네이버 등의 앱 실행 시 바로 꺼지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설정→애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Android System Webview)선택→더보기→업데이트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에는 ‘설정→애플리케이션→크롬(Chrome) 선택→더보기→업데이트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된다.
해당 오류는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구글, 야후, 라인 등 앱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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