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K배터리 산업 영향·대응 전략 보고서
AMPC 제도, 한국 배터리 영업익 증가에 영향
“투자·생산 촉진 효과 커 변화 가능성 작을 것”
산업부 “K배터리 기업 미국 고용 창출에 도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 전기차 확대를 위해 추진한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제도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국책 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글로벌 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의 IRA 세액공제 제도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배터리 판매량을 26%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추정했다. 산업연 측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 판매량에 미친 영향을 먼저 추정하고, 다시 친환경차 판매 증가가 한국 배터리 판매량에 주는 탄력성을 가늠하는 방식으로 이런 추정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IRA의 AMPC 제도가 한국 배터리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AMPC는 배터리, 태양광, 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것을 장려하는 세액공제 제도다. 이차전지 셀은 kWh당 35달러, 모듈은 kWh당 1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연은 “AMPC가 최근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흑자 방어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24년 2분기 기준 한국 배터리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54억원으로 흑자 방어에 성공했다.

산업연은 트럼프 정부가 AMPC 제도를 없애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다. 황경인 산업연 실장은 “친환경차 구매 세액공제는 지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지만, AMPC는 미국 내 투자·생산 촉진 효과가 높아 상대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현지에 진출한 전기차·이차전지 기업에는 IRA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보다 장기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AMPC의 실질적 유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IRA 자체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에 대한 여러 지원 조치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 투자한 이차전지 기업이 현지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한국 기업이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트럼프 정부에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