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항공청서 이관해 위탁 시행
“세밀한 안전 및 사업관리 가능”
드론
국토교통부는 6일 그간 지방항공청이 수행해 온 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 업무를 오는 8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시행한다고 밝혔다.
드론 사용사업체 수는 2015년 697개에서 올해 10월 5484개로 약 7.8배 증가하는 등 급성장 추세다. 하지만 지방항공청에서는 관리 인력이 한정돼 드론 사업관리 및 안전을 위한 점검 활동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드론 사업관리와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해 보다 촘촘한 사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현장점검은 지방항공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수행해 더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사업등록 취소·정지, 과징금 등 처분사항은 지방항공청에서 지속해서 시행하도록 했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드론 사용사업 관리업무 위탁을 통해 세밀한 안전 및 사업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 국민 생활안전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