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소비·부동산 경기 활성화 내용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세계 경제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의 대책은 투자, 소비, 부동산 경기 등 세 가지 부문의 활성화에 모아진다. 원활한 주택 거래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고 자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위기감과 무관치 않다.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DTI 규제 완화는 가계 부채의 심각성을 감안해 제외됐다. 정부가 ‘보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래서다.

보완 방향은 자산 인정의 확대와 소득 증가분에 대한 인정 두 가지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현재도 예금과 임대소득,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해 소득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대출 현장에서 일부 소득 인정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산으로 파악할 수 있는 추가 소득이 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은 많고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대출받는 데 제한을 받아 온 기존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부의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골프장은 급증하고 있는데 골프장 이용객 숫자는 그에 못 따라 골프장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왔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하는 사람은 개별소비세(1명당 1만 2000원)와 개별소비세의 30%씩인 교육세와 농특세, 부가세 등을 합쳐 총 2만 1120원의 세금을 낸다. 여기에 체육진흥기금 3000원과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면 입장료 20만원 중 4만원가량이 세금이다.

개별소비세를 줄이면 해외로 나가는 골퍼들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골프장에 세금을 줄이는 데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비수도권 골프장에 개별소비세와 토지분 세금을 2년간 징수 유예하자 골퍼들은 몇 만원 싼 충청, 강원 지역 골프장을 찾아다녔다. 당시 해외로 나가는 골퍼의 33%가량이 줄었다. 골프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연간 3조 6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경우 직원 소통과 사기 진작을 위한 회식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회식 등 사원들을 위한 후생복지는 전액 지출로 인정되는 점까지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복리후생비는 이미 지출로 인정하는데 기업들이 접대비로 오해할까 봐 적극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를 대비해 민간 금융회사의 역모기지(주택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검토된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이 면제되고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25% 면제된다.

중소기업 대상 금융수수료도 일부 내릴 전망이다.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등 각종 금융 수수료를 점검해 대기업에 비해 불합리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 시정을 유도하도록 했다. 투자 관련 인센티브는 투자 규모보다 고용 창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된다. 고용 증가 폭이 클수록 공제율이 상향되는 방안으로 다음 달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DTI·LTV 서울 50%·지방 6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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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총부채상환비율)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소득으로 금융 부채 상환 능력을 따진 것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하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2007년 부동산 투기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 적용됐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주택의 담보 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한다. 기준 시가가 아닌 시가 비율로 정한다. LTV가 60%라면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는 최대 1억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DTI나 LTV 모두 서울 지역은 50%, 지방은 60%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