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도 없이 스위치 내린 정부대책이…

전기요금이 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9·15 정전사태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생산 원가에 못 미치는 현행 전기요금을 올려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지난 8월 평균 4.9% 오른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정전대란의 책임을 전력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정전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늦어도 다음 달 4일 이전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룡 총리실장은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9·15 정전사태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요금의 원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궁극적인 수요 관리를 위해 (전력요금이) 현실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양방향 원격검침 인프라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가장 많이 쓰는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비싸게 책정하는 피크억제형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구체적인 인상수준 등을 연말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27일부터 전력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전기요금 단계적 인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 장관 사퇴 여부에 대해 “지난번 ‘선 수습 후 사퇴’(방침)에 전혀 변함이 없다.”면서 “(최 장관)사퇴시점은 총리실 발표를 보면 나와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임 실장은 “전력요금을 원가주의로 가면 일시에 한꺼번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방향을 설정했고, 구체적인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경제상황, 서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김승훈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