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 업종 선정 속도 내야” 위원들에 주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동반위 활동에 간섭하는 정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정 위원장은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8차 동반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품목은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가 그동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반위 역할이 합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다 보니 그동안 이해 당사자 간 이견이 많았고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동반위에 간섭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이 ‘간섭’ 운운하며 직격탄을 날린 대상은 최중경 장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너무 강조하고, 또 광범위하게 지정하면 그 자체가 손발을 묶는 것이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동반지수 산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등 동반위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사사건건 지적을 했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또 위원들에게 “오늘 안건으로 올라오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대상 품목 중 모든 품목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왜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에게 동반위가 책임지고 시급히 답해야 한다.”며 더디게 진행되는 적합업종 선정 과정에 좀 더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이해당사자 간 의견 수렴이 안 되면 동반위가 과감하게 조정에 들어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최종 책임은 우리 위원회가 진다.”며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의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9개월 전 출범한 위원회가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대기업이 사업영역을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나아졌다는 결과도 나왔지만 동반위와 동반성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직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크다.”며 “한 경제단체는 동반성장 정책이 반시장적이라는 요지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