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 조사 ‘카운트다운’

직권남용 최씨 18일쯤 기소 전망
崔 기소 전 朴대통령 조사 속도전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중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지난달 27일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를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지 20여일 만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13일 “청와대 측에 늦어도 16일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 11시 57분 긴급체포된 국정농단 파문의 몸통 최순실(60)씨의 구속기한(20일)은 이달 19일 만료된다. 주요 사건은 휴일에 기소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최씨가 재판에 넘겨지는 시점은 18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최씨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라도 기소 전인 15~16일엔 최씨 관련 ‘핵심 관련자’인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씨의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 53곳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미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최씨 사이에 박 대통령이라는 연결고리가 존재했다는 진술 및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최씨를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이 상의 없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데에는 박 대통령이 ‘연결고리’가 됐다는 뜻이다. 실제로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안 전 수석과 최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두 사람이 직접 교류한 증거나 흔적을 찾지 못했다. 특히 안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를 따랐고 최씨가 뒤에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역시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해 최씨에게 문건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또한 지난달 25일 및 지난 4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최씨와의 관련성을 일부 시인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수사가 일반적인 수사와 달리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수사팀의 고민거리다. 관례나 예우 등을 고려했을 때 조사가 단 한 차례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이후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더라도 조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2~3차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어 출석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강제구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헌 소지도 있다.

조사 방식과 관련해 검찰청 소환조사가 아닌 제3의 장소를 정해 방문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이 소환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세부 조사 일정 및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질문지 작성 등 실무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직 대통령 조사자로는 주임검사인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 등이 공동으로 맡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조사 전 보강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 최측근으로 문건 유출 및 최씨의 청와대 통행 관련 의혹 당사자인 안봉근(50)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50) 전 총부비서관 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직무유기 및 기밀누설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49) 전 민정수석, 문화·체육계 인사전횡 의혹 관련 김종덕(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55) 전 차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대통령 조사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