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살인혐의 전면 부인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은 10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혼자만 살기 위해 먼저 탈출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제반 사정과 상식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법리적 측면에서 세심하게 살펴 주기 바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선원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한 뒤 피해자 대표 의견 청취, 증거 신청, 증거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 진술을 듣는 등 순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사고 당시 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증거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등 생존 승객 등을 증인으로 각각 신청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기소된 선원 가운데 이씨와 1등 항해사 강원식(42), 2등 항해사 김영호(46), 기관장 박기호(45)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검찰은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4명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했다. 박모(25·여) 3등 항해사 등 11명은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한 변호사는 “선원들의 부작위가 승객들의 사망과 직접적으로 연관됐는지 여부를 구체적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특히 희생자가 300명을 웃돌아 개개인의 사망 시점과 선원들의 보호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일이 밝혀야 한다. 다음 공판은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유병언(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에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사고를 보면 유병언 일가가 회생 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다시 회사를 인수해 사익을 추구하다 참사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부도덕한 기업 운영으로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 기업주뿐 아니라 제3자 명의의 은닉 재산까지 추적해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서울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