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 없어 교육장관 자문기구가 5개월만에 ‘뚝딱 개편’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전 이명박 정부가 ‘평준화 교육’보다 엘리트 양성 위주인 ‘수월성 교육’을 강조했다면 새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서 장관의 답변은 과거 교육정책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에서 교육부가 한 발 떨어진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었지만, 한편으로 이날 발표한 대입제도 발전방안이 미래교육의 청사진 제시에 미흡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이번 정부는 전두환 정권 이후 교육과 관련된 대통령 자문기구를 두지 않은 유일한 정권”이라면서 “각종 회의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교육정책이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지속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공립대 본고사 폐지’를 천명한 김영삼 정부의 ‘5·31교육개혁’이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 논의 끝에 나왔고, 김대중 정부의 ‘석·박사 양성 BK21 사업’과 ‘학부제 도입’ 역시 새교육공동체위원회라는 대통령자문기구 논의를 거쳐 나온 것과 대비된다는 얘기다.
반면 이번에 교육부와 함께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협의한 ‘대입제도 발전방안 연구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연구위원회로 대통령자문기구에 비해 격이 낮다. 사회 원로보다 실무진 위주로 구성됐다. 연구기간도 지난 4월부터 5개월 남짓에 불과해 1년 이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정책을 발표한 역대 정권과 차이가 났다. 교육부가 일주일 전까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이과 구분을 없애는 방안을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하다가 발표 직전에 돌연 입장을 바꿔 현행 수능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는 등 스스로 만든 정책에 대한 의지도 약해 보인다.
서 장관이 “현장 중심”이라고 했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사교육 증가와 대입 수시 체제의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으로 교육부가 박 대통령이 언급한 현장에만 정책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지적했던 대입 전형 간소화 방안, 한국사 수능필수, 전문대와 지방대 역량강화, 자율고의 신입생 선발권 박탈 등의 정책은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가뜩이나 46년간 38번 대입제도가 바뀌었다는 집계가 나오는 가운데 박 대통령 의중에 따라 갑작스럽게 교육제도가 변하는 상황에 정작 현장은 피로감을 호소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교육은 국민생활의 일부이자 삶과 밀접하므로 차분한 가운데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며 개혁해야 한다”면서 “제도의 장단점을 떠나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과 입시제도 자체가 국민이 가장 혐오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8-28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