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 방문해 사퇴 종용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을 찾아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종용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도읍·장제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6명은 17일 오후 3시 30분쯤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요구 안건에 대한 투표 자체가 부결되자 직접 대법원을 찾았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을 만나 ‘거짓 해명’ 의혹 등을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사퇴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부장판사와 김미리 부장판사의 장기 유임에는 “여러 요소를 살펴서 인사를 하는 것이며 일일이 만족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 판사와 김 판사는 각각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을 맡고 있다.

의원들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여론조작 사건의 법률대리를 맡은 홍기태 변호사를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김경수 재판을 맡은 법관에게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홍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았다는 사실을 몰랐고 원장직은 공모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법부 위기에 대해 대국민 사과나 국회에 출석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30분간 이어진 면담에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배석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