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압수수색…총장직선제 폐해 정조준?

전남대 압수수색…총장직선제 폐해 정조준?

입력 2012-07-03 00:00
수정 2012-07-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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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총장선거를 치른 전남대학교 교수 연구실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총장직선제의 폐해를 도려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장직선제는 1987년 6ㆍ29선언 이후 민주화 바람을 타고 확산했으나 최근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다시 간선제로 복귀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초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핵심으로 총장직선제 개선을 꼽았다.

정치인보다 상대적으로 주목은 덜 받지만 국립대 총장은 장관급으로 공식 행사에서 차관급인 시도지사보다 높은 예우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많은 교수가 총장선거의 문을 두드리며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교수들간 편가르기 등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총장직선제는 대학 책임자를 구성원이 직접 뽑도록 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학사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일선 대학에서는 2~3년 전부터 선거를 준비하면서 골프ㆍ향응 접대 등이 이뤄지고 선거결과도 동문회 등 학연, 지연에 좌우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정설이다.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또는 지지자가 선거 후 보직을 나눠갖고, 탈락 후보를 지지한 교수는 4년 임기 내내 눈치만 봐야 하는 폐단도 흔하다.

부산대에서는 지난해 총장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교수를 모아 놓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약식기소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임용을 거부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오는 8월 17일 총장 임기가 시작되는 전남대에서도 임용 거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총장 임기 시작일을 참고하고 있다”며 “교육공무원법상 선거운동의 제한 규정을 따져볼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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