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北핵 강력 대응…핵 선제 사용은 안돼”

김무성 “北핵 강력 대응…핵 선제 사용은 안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3-30 15:48
수정 2016-03-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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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0일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응 체제를 갖춰서 무력화시키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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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3.30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3.30 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북핵 대응과 관련된 토론자들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다만 김 대표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핵 선제 사용’ 등 우리 군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 “핵 선제 사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돼 있고, 가입돼 있지 않은 북이 핵을 실험함으로써 국제사회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가 핵 무장한다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반대했다.
 
다음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일문일답.
 
-북한의 핵무장, 북한의 위협이 엄중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최근 외교부 일각에서는 ‘핵 선제 사용 검토’까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남북 간의 군비 경쟁이 경제력에 큰 차이가 벌어짐으로써 대칭 무기경쟁에서 비대칭 무기로 들어갔고 결국 국제사회가 막지 못해서 북이 이런 핵실험이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결국 북이 이러한 사용할 수 없는, 압박의 수단으로 핵을 확보했다면 이것을 가지고 흥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모든 경제력을 집중해서 핵개발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여기에 대한 제재가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려움이 가늠된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협상 테이블로 이제 나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때까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이 핵 문제는 남북 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문제이기 때문에 국제 우방국가 간의 구축을 잘 해서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개인 견해로는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든 지 73년 만에 무너졌다. 북도 공산주의 국가 만든 지 70년이 되었다. 과연 종주국 73년을 넘어설 것인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 그 시기까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 생각하고 결국 북의 이러한 핵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장난에 대해 맞서려면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
모두발언에서도 안보에 대해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강력한 대응 체제를 갖춰서 이것을 무력화시키도록 대응해야 한다.
핵 선제 사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한다.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 논의가 진행 중이고 한국이 배제되면 위상이 말이 아니게 될 것 같은데, 북미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어떤 형태로든지 위기를 무마시킬 수 있는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밑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주도해서 타결해 왔듯이 이란 핵문제는 타결됐지만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돼서 언젠가 끝이 나겠지만, 이 문제를 결국은 세계 초일류 강국인 미국에서 북과의 협상을 좋은 방향으로 결론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둘 사이에만 진행되면 한국은?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문제를 제재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면 좋겠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지적한다. 결국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고 자체 핵무장이 안 된다면 전술핵 재배치, 또는 시한부 전술핵 재배치 등의 방식도 고려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다. 핵 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국회에서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돼 있고, 가입돼 있지 않은 북이 핵을 실험함으로써 국제사회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가 핵 무장한다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는 그런 길을 가지 않기로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북을 제재해서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유사 시를 대비해서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가 오키나와 등에 있다. 거기서 여러가지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군사적 전략이 수립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이 자리를 빌어 요청하고 싶은 게 있다면. 또 박 대통령과 오래 일했는데 옆에서 봤을 때 장단점 하나씩 말해달라.
→박근혜 정권은 새누리당 정권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원래 좀 시끄러운 거고 개인 의사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큰 일을 앞두고는 같은 공동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게 기본 생리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우리나라의 성공이고 국민의 행복이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그래서 짧은 임기 5년 동안 뭔가 이뤄보려는 노력에 대해 당이 항상 앞장서서 그동안 일을 추진해 왔다. 이 정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라는 점 이해해달라.
 
-외교안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여쭙겠다. 지난해 7월 말 미국 방문 했을 때 중국보다 미국이라는 발언이 논란됐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럴 만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지금 다시 와서 돌이켜보면 그 발언 적절했나.
→제 개인적으로는 손해보는 발언이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제가 워싱턴 가서 싱크탱크들을 만나서 대화해보고 토론해보니 우리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싸늘했다. 심지어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는 다른 생각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고 굉장히 걱정했다. 그 때 7월 27일에 미국갔는데 10월 17일 박 대통령이 워싱턴가시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 북핵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나. 결국 미국이다. 생각은 변함 없다.
 
-중국에서도 그 발언을 예의주시했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김 대표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 이후 중국 측과 접촉 있었을 텐데 어떤 대화가 있었나.
→중국 측과도 몇 번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다.
 
-경제나 외교·안보 등 말씀하셨는데 김 대표가 생각하는 국가 비전을 모아서 저서를 하나 낼 생각 없나. 저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나.
→다른 선배들이 자서전 쓴 걸 읽어보면 결국 자기 자랑이고 결과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세상에 드러나선 안 되는 스토리가 나오는 걸 보고 나는 자서전 쓰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어서 다른 방향으로 책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다.
 
-마무리 발언을 해달라.
→국가 운명이 걸린 총선을 앞두고 그와 관련된 발언만 하려고 했는데, 다른 질문이 나와 총선 관련되지 않는 답변도 나와 총선에 영향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잘 이해해달라.
어쨌든 이번 총선, 저희들이 과반수 넘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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