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특별초대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 대표의 토론 발언 내용 전문을 싣는다.
●심상정 대표 모두발언
반갑습니다.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 알려져 있고, 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진보는 70년대 냉전시대의 낡은 이념에 집착하는 진보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 복지국가를 꿈꾸는 진보입니다.
정의당은 왼쪽, 오른쪽을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래로 민생현장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실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변화를 추구하는 생활정치에 매진할 것 입니다.
저희 당명은 정의당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논리, 경쟁논리에 앞서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되는 사회입니다.
둘째,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입니다.
셋째, 생태와 평화를 지켜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 가기 위해 정의당은 세 가지 정치 활동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가치 중심의 원칙을 지켜갈 것입니다.
둘째,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 대안으로 경쟁할 것입니다.
셋째, 말만 앞세우는 용두사미 정치가 아니라, 일관된 실천으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20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총선은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판의 새판을 짜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이번 총선 목표로 교섭단체 구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최소한 두 자리수 지지율과 두 자리수 의석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선거는 각 정당이 한 사회의 중심 문제와 해법을 제시하고 다투는 장입니다.
국민이 권력을 줬는데 ‘문제는 야당’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못난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는 경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핵심문제가 불평등인만큼 경제가 문제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실패, 민생파탄을 불러온 것은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는 정치’라는 국민의당의 주장에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치는 누가 합니까? 바로 정당입니다. 양당 중심의 민생 없는 대결 정치, 기득권 담합정치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입장은 “문제는 정당이야. 대안은 정의당”이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유권자들의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비전 제시도 정책 약속도 없었습니다. 어렵게 쌓아올린 정당 민주주의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로지 이전투구와 이합집산으로 희대의 막장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어디가 여당이고 어디가 야당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여야가 서로 사령탑을 바꾸고, 후보들이 정신없이 넘나드니, 미약하지만 서로를 구별하던 정체성이 뒤죽박죽 돼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대혼돈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지난 반세기를 지탱해 온 낡은 양당체제가 해체되는 말기적 징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 공천은 정의화 의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악랄한 사천이자 비민주적 숙청’이었습니다.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요건마저 지키지 못한 새누리당은 정치모리배들의 사익추구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경제실정 심판을 머뭇거리는 까닭은 박근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제1야당을 불신해서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선명야당의 길을 버리고, 자꾸만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양당체제 극복을 앞세웠지만 실제 속내는 양당체제 일원이 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삭줍기로 몸집을 불리고, 특정 지역에 사활을 거는 모습은 양당체제 극복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기반, 조직에서 그 어떤 차별성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유사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꾸만 서로를 닮아가는 이들 세 정당과 진보정당 정의당은 다릅니다.
정의당은 정권의 폭주로부터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선명야당입니다. 정의당은 불평등과 차별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싸워 온 진보정당입니다. 정의당은 한국정치 교체를 주도할 혁신정당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강해질 때 대한민국의 민생이 더 풍요로워 질 것입니다. 정의당이 더 커질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교섭단체 정의당’이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내용
-문제는 정당, 정의당이 대안이라고 했다. 기성 정당에 대한 국민 평가 낮지만 정의당 비롯한 진보정당에 대한 국민 평가가 굉장히 낮지 않나, 존재감이 예전만 못하다고 판단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나 배경은?
→우선 진보정당의 존재감은 많이 살아나고 있다. 여론조사가 어제 9.8%까지 올라 지지율로는 제4당, 가장 큰 잠재력 가진 정당이다.
저희는 지역별 지지율 편차가 크지 않다. 30대에서는 20%에 육박해 다른 정당보다 가장 높은 지지율 보인 적 있다.
최근에 한국 사회 중심세력이 주목하고 있다. 수도권 15%로 국민의당 넘어 선 조사 자주 나온다. 지지율은 4당이지만 내용으로는 가장 큰 잠재력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정의당이 15년 역사에 많은 실패 거듭했다. 창당 3년만에 총선에서 당 의석수 많이 확보 목표 삼고 있지만 뿌리를 단단이 내리는 조직적 목표도 갖고 있다.
정의당은 불공정 경쟁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국민의당의 절반만큼만 언론이 주목해도 지지율 넘을수 있다고 자신한다. 더 주목하면 제1야당 될 수 있다.
제도적인 환경도 진보정당에 적대적이다. 거대 양당 담합으로 승자독식 강화하는 개악을 만들어냈다.
정의당 앞길에 폭풍우 내리고 다리도 끊기고 산사태도 났지만 모든 역경을 기회로 만들 용기와 신념있다.
-9.8%지지율 최근에 나왔다고 했는데, 과거에도 진보정당은 10%의 지지율 있었던 적 상당히 있었다. 이번 총선 경우 양당경쟁구도로 좁혀지면 어렵지 않나?
→과거 민주노동당이 14% 받았고, 통합진보당이 10% 받았는데 정의당이 시행착오 속에서 3년 됐다.
파편난 조각 잘 붙여 정당 외양을 갖췄다. 진보 정당 지지율을 확보할 것으로 본다. 기성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고,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는 정의당 주목하고 있다고 본다.
-두자리 의석수 말했는데, 그게 기존 야당이 못해야 그런 결과 나올텐데, 두자리 지지율 등 근거는?
→정의당의 현재 지지율은 타 정당 반사이익에 의한 것이다. 저희 지지율은 억압된 지지율이라고 거꾸로 생각한다.
그간 자세히 보면 예쁜 정당, 유일하게 정상적인 정당인데 정치적 영향력 키울 수 있는 정당인가 유권자들의 망설임이 있었다고 본다.
타 정당이 크게 실망 줬기 때문에 정의당 지지율이 확고해 질 것이라고 본다. 추세가 중요한데 매주 여론조사 발표 추세로 볼 때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저희 11% 지지 받으면 유효투표까지 감안할때 개악된 선거 제도에서도 6석의 비례된다.
최소 15% 투표 받아 6석 이상 비례 생각하고, 야권연대 안 돼 악전고투 중이지만 전·현직 의원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
어제 창원 성산에서 노회찬 후보가 단일화 됐고, 재벌이 뗀 금배지를 국민들이 붙여줄 것으로 본다. 박원석·정진후 의원들도 가능성 높다.
-심 대표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 지역이 19대 총선 당시 격전지였다. 이번에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까지 난립 중이다. 지역구에서 이길 자신있나?
→저희 지역구가 이번에 지난 선거 170표 차이 당선됐기 때문에 격전지로 보시는데 후보들이 난립한 가운데 당당히 승리하겠다.
지난 선거는 제가 원외에 있으면서 임했다. 미래 가능성 가지고 표를 주셨다.
고양갑 인구가 8만명 늘었다. 대부분 아파트 단지 중심이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왔다. 지난 총선에 비해 유권자들의 우호적 여론 많이 형성돼 있다고 본다.
다야(多野) 구도라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지난 4년 거치면서 가장 보람은 “나는 보수지만, 난 새누리 지지하지만 심상정 좋아해. 심상정 찍을거야”라는 격려 쇄도하고 있다.
-진보정당이 선거에서 각인을 준 것은 1997년 권영길 후보가 대선에 나서면서다. 이후 저변확대, 국민 공감대 등의 면에서 20년 정치실험 왜 제자리 걸음인가?
→2004년에 비례 1번으로 국회에 들어왔다. 직업적 정치인 된 지 만 12년째다. 시행착오 하면서 정치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는 경륜 있는 코멘트 들을 수 있었다면 시행착오 줄일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했다.
반 세기만에 진보정당 태어나 적대적 제도와 환경, 이념적인 환경 속에서 온몸으로 부딪혀 오면서 출혈이 컸다.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실망 많이 드려 송구스럽다. 그러나 시행착오는 정의당이 앞으로 한국정치 혁신의 값진 자양분이 될 거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실패는 다시 반복되지 않을거다. 책임있게 걸어가겠다. 국민들도 과거 불투명했던 정체성, 시행착오 반복되지 않고 실패가 자양분 돼 진보정치 준비됐다고 믿어주신다면 저희 정당 충분히 주류정당 경쟁 가능하다.
-비례대표 후보 질문. 지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자의 성향 문제 들어 단일화에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정미 후보. 어떻게 생각하나, 김종인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의당은 진보정치 역사에서 국민들의 검증 받았다. 제 1야당 대표가 인공지능 시대에 관심법으로 우당의 후보 의심하는 것은 비(몰)상식 적이다.
-이정미 후보가 통진당과 관계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에서 나온 지적 같더라.
→당연히 아니죠. 이정미 후보가 통진당에 남아있지 않고 저와 함께하고 있다. 정의당은 통진당과 노선을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책임있게 구별한 정당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번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면서 양경규 후보가 10번으로 밀렸다.
→그건 내용을 보셔야하는데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다 노동운동 경험 있거나 노동자 출신이다.
이정미 후보도 오래 했고, 2~3번은 국방전문가와 언론개혁의 기수, 4번 윤소화 후보도 노동운동가 출신, 5~6번 청년후보 차세대 리더지만 노동운동 출신이다.
그래서 양경규 후보만이 노동 대표성이 아니라 저희 정당은 노동의 가치 존중하고 땀의 가치 실현하는 의지 가지신 분들이다.
-선거운동 시작됐다. 계획이 어떻게 되나?
→언론에서 각 당의 정책 공약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각 부분별로 꼼꼼하게 낸 곳은 정의당 뿐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분열의 가장 큰 피해는 정의당이라는 말에 동의하나?
→피해라기 보다는 제가 대표 되고 매월 (지지율이) 1% 올라가고 있다. 교섭단체 구성이 이번 총선에서는 가능했으리라 본다.
제1야당 분열로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저희가 문제 삼는건 양당체제 극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의당이) 제3당을 누릴 자격이 없다. 인물, 조직 어느 면에서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오랜 세월 풍찬노숙해온 저희 정의당을 가리는 부정적인 역할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국민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 하더라도 양당체제 극복은 어렵다.
양당체제는 양당이 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지역주의와 승자독식이 공고화 된거다. 안철수 대표는 선거구조 개혁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
호남 쟁투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양당체제 극복 명분과는 멀다.
-통합진보당으로 당 위기를 겪었고, 노선 선 긋기 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규·김재연 의원이 민중연합당으로 도전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건 유권자가 평가할 몫이다.
-야권연대 관련 질문. 국민의당이 제3당을 지향하고, 정의당은 진보 정당을 말씀하시는데 여야구도 속에서 이런 지향점 목표가 야권인가? 정의당에 국한해서 묻자면 진보정당 목표와 야권연대가 양립 가능한가?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연합은 ‘상수’다. 일상적으로 정당의 성적을 가지고 연정도 구성하고 협력도 한다.
연대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른 유럽 정당들은 국민들의 평가 받아서 그 성적표 갖고 연정 연합하는데 우리는 사전에 하는 후보 단일화 방식 연대라서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세계 유례 없는 구불어진 불공정 선거제도다. 매번 1000만표 가까운 사표가 발생한다. 이런 제도 바꾸지 않고 연대 비판은 자격이 없다.
지금의 상자독식 제도에서 제도 바꾸지 않으면 정치적으로라도 보장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연대를 비판하기 전에 기형적인 야권연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있게 해주실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박원석, 정진후 의원 여론조사로 단일화 하자는 더민주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들었다.
→저는 야권연대를 거부한 적이 없다. 제가 야권연대를 소수당, 선명야당의 길을 추구하는 진보정당으로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야권연대 위해 헌신한 것은 두 가지다.
민생과 민주주의 어렵게 하는걸 야당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 폭주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다. 야당이 협력하면 여소야대도 된다고 본다.
선거 전략상 전망과 필요에 따라 저는 야권연대 말씀 드렸다. 유감스럽게도 다른 두 당은 새누리당을 이기는데 관심 없고 오로지 호남 쟁투에 혈안 유감스럽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묻고싶다. 국민의당 단독 선거 임하는거 보다 연대해서 임하는 것이 총선 성과 최선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공동 승리를 보장하는 야권연대 제안했다. 당대 당 연대를 파기하면서 후보별 단일화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소수당 후보의 사퇴 강요다. 연대가 아니다라고 말씀 드리는거다.
-더민주는 문재인 대표 시절에는 연대에 긍정적이다가 김종인 대표로 들어서면서 바뀐 건가?
→그렇다.
-야권 분열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야권 분열 책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분열 당사자들이 과거 새정치연합의 무능 무책임한 국민 평가에 대한 책임회피 차원에서 분열이 있었다고 본다.
제1야당의 리더들은 누구도 그 책임에서 피해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야권연대 관해서 문대표는 민생을 살리고 국민이 승리하는 전략적 연대 공식적 합의한 바가 있다.
총선연대를 넘어서서 연립정부로 정권교체 내다보는 플랜에서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김종인 대표 들어서서 당대 당 합의가 연계되지 못했다.
김종인 대표를 만나서 물어봤다 “정의당과는 해야지” 그러면 논의 시작합시다. 정장선-정진후 후보 논의 시작됐는데 내내 불성실 무책임하게 일관했다. 그 결과가 연대 파기로 이어졌다.
-당시 가장 큰 문제는?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도드라지지는 않았다. 막판에 박원석 의원 지역구에서 박 의원을 빼달란거였다. 이후 언론에는 후보 단일화 요구했다고 하던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
무책임한 언론 플레이 매우 유감스럽다. 박원석 의원을 죽여달란거였다.
서기호 의원 사퇴하고 정의당 의원 4명이다. 해볼 만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거대정당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연대 기본 자세가 안 돼있다는 것이다.
제가 의심하는 것은 김종인 대표가 정체성이 달라서 연대 못한다고 했는데, 정체성이 다르다고 확인해준 데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간 가장 곤혹스러운건 정의당은 따로하냐냐, 같이하지. 이런 말씀 하셨을때 당혹스러웠는데 두 당 정체성 다르다고 명확하게 확인해준 점 감사하다.
그러나 우리 비례 1번이라든지 근거 없이 색깔론 기대는 태도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연대하는 거다 같으면 통합하는 거다.
-후보간 단일화 왜 더민주에 원하는 책임있는 답변은?
→저희가 더민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 아니다. 민생정치 정치 개혁에 우리가 한 석이 더 가치 있다. 정의당 의석 한 석이라도 늘릴수 있는 전략적 판단 설 때 저희는 검토하겠다.
-김종인 안철수에 야권연대 지지자 열망 큰데 심 대표가 조건없는 만남 제의할 생각은?
→저희 당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묻는다.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정당이 하루 이틀만에 몇 개월 만에 중심 잡기는 어렵다. 국민의당 창당 이후 시간이 크게 경과되지 않아 단정적으로 미래를 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창당 배경이 과거 새정치연합 내의 권력투쟁에 있고 국민의당 중심 세력이 과거 새정치연합과 함께 일한 중심 세력이고, 노선·비전·정책 어떤 새로운 노력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제3당 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총선 이후에 국민의당 행보가 저도 매우 궁금하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체성이 제1 야당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몇 가지 점에서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 궤멸론. 저나 정의당도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선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제1야당 수장으로서 북한 궤멸론을 언급한 것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보수의 흡수통일론과 어떻게 구별 되는지, 6.15 선언이나 10.4 선언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깊은 검토 필요하다고 했는데 북한은 핵 무장 상태다. 상황이 다급한데 깊은 검토를 언제 끝낼수 있는지. 김종인 대표를 비판했는데 거기엔 깊은 검토 끝낸 후 그런 발언 나왔을 수 있는데?
→저는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관련해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게아니다. 그 이후가 문제다. 제재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그 점에 있어 매우 불투명하다.
짜임새 있는 대북전략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기본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20여 년 이상 역대 정부 대한민국 모두의 성과다.
저는 기본적으로 평화통일 대원칙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과 구성 갖춰야한다고 생각한다. 멀지 않은 시기 종합적인 비전을 말씀드릴 거다.
아주 실용적인 외교전략 프로그램을 제시할 생각이다. 지난 대정부 연설에서도 말했다. 정경 분리 원칙, 대북정책과 관련해 모두 말한 적 있다.
정치 경제 분리한다는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금강산 개발 끝났고, 개성공단도 끝났다.
남북 정권의 정치적 의지에 맡겨두는 정경분리가 아니라 국가간 제도화 된 형태로 경제협력 강화필요하지 않나 말한 적 있다.
-안보 방점과 통일 방점의 균형은 어떻게?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외교가 중요하다. 안보와 외교 결합한 게 제가 구상하는 대한민국 비전이다.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과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입장은?
→일관된 대북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게 박근혜 정부 가장 큰 우려점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이 막 나가면 그에 대해서 책임 있게 제재하고 응징 다 가능하고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제재인가 무엇을 위한 응징인가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무원칙하고 즉흥적인 대북전략이 남북 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요 강대국 간의 관계에서 국제 외교무대 장기판에서 대한민국이 ‘졸’로 전락한거 아닌가 우려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직율이 10% 안팎이다. 비정규직 위해 대기업 노조 양보 의견은?
→대기업 노조 양보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게 있다. 정부의 고용없는 성장 주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됐다.
220만 이상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 우리 사회 핵심 문제는 불평등이다. 이 불평등 해소 위해 어떤 경제 정책 임해야 하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게 소득주도 경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감당 어려운 중소기업 등 지불능력 높이는 두가지 정책 동시 추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앞서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들도 헌법 보장된 기본권 누릴 수 있도록 노조 만들고, 교섭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을 정부가 앞장서야한다. 그런 전제 뒤에 가장 많이 책임져야할 대기업들이 양보할 수 있는거다. 동참 요구할 수 있는거다.
-총선 공약을 보면 노동자 평균임금 300만원 시대. 실현 가능성이 있나 의구심도 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거다. 박근혜 정부에게 묻고싶다. 지금 대한민국에 돈이 없나? 있다. 가계부채 폭발 직전이다. 돈은 대기업에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0.1%에 해당하는 대기업에 돈이 많다. 사내 유보금이 700조가 넘는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그 돈은 지난 시기 경제성장률의 3분의 1수준 못미치는 임금 인상과도 관계 깊다.
지불 능력 있는 대기업은 비정규직 쓰지 말고, 정상 지불하고. 많은 세제혜택 주고 있는데 국가가 어려우면 대기업이 제대로 세금 내서 국민이 지원해준 이상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서 복지비용으로 활용해서 돈이 돌고 도는게 경제 활성화 핵심이다.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더 쉬운 해고로. 더 비정규직으로 정부가 추진한다. 그러면서 대기업 소원 수리하는데 모든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이다.
새누리가 총선에서 당선되면 그런 정책들 불도저처럼 밀어부칠거라는 불안감을 국민이 갖고 있다.
-더민주와 사회정책은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공약집 보면 그렇다.
→동의한다. 공약 그 자체로는 큰 차이가 없다. 지난 대선 보면 보수정당이나 진보가 다 경제민주화였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집권 세력 내 경제민주화는 고사성어가 됐고, 야당은 “우린 소수당이니까”라고만 한다.
저는 말은 똑같은데 공약 표현된 말은 똑같지만 실천 의지에 큰 차이 있다.
김종인 대표가 노태우 정부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민주화를 함께 이뤄낼 수 있는, 경제민주화 주체세력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정책 의지가 뚜렷할 때 경제민주화 의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김종인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누구와 이룰 것인지 말하지 않고 있어 구두 선언에 그칠 가능성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야권연대 제안 당시 함께하자고 말씀드린 바 있다.
-비정규직 관련 질문. 우리나라의 가장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이고 불안요소라는 거 동의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약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하려는 전세계 움직임과 맞지 않고 강제하기도 어려운데, 차별 철폐에 주력하는 것이 낫지 않나?
→유연성을 보장하면서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이 그간 해법으로 제시됐고, 그래서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졌다.
그 때 저희는 반대하면서, 이 법이 취지대로 실현될 수 있다면 저희도 동의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 양산만 될것이라고 했고 실제 그렇게 됐다.
정리해고법 만들어지니까 정리해고 안 하면 현명하지 못한 기업인 되는 걸로 보편화 됐다.
이번에 일반해고도 정부가 똑같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는 해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털어내고 해고는 기업 필요에 의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편화 될 것이다.
기존 법과 과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촉구한다.
-‘심상정과 노회찬’ 10년, 세대교체가 안 되는 것인지..심상정과 노회찬의 정당으로 진보 정당이 갈 수 있나?
→유럽 진보정당 역사를 살펴보면 몇몇 지도자들, 처음에 진보 정당에 터 잡고 집권 세력 되기까지 20년~25년까지 한 지도자가 만든 역사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진보정당이 성장하고, 그 안에서 유능한 정치인 40대 정치인 출현할 수 있었던 거다.
젊은 정치 리더 언급하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 훈련됐는가를 제대로 보지 않는 질문 많이 받는다. “아직도 심상정이야?”가 아니라 “이제 심상정이야!”라고 생각한다.
많은 시행착오 겪으면서 제가 할 일은 유능한 젊은 차세대 리더 많이 키워내서 하루 빨리 다음 진보 정치가 주류 정치로 발돋움하는 리더 만드는 게 저의 역할이다.
진보정치의 전성시대를 만들어 갈, 정초를 놓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더민주와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연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엔 선거 때마다 제1야당과 진보정당이 연대한다면 아예 통합하는게 더 낫지 않겠나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새누리당 스펙트럼은 넓다. 그게 자산인 것도 사실이다. 야권 대통합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여준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데 일그러진 모습들, 정체성 마저 대혼돈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는 작금의 모습은 오랜 세월 양당 체제로 지탱돼온 정당체제가 말기적 모습 보이고 있다고 본다.
총선 이후에는 새판을 짜야한다. 새로운 정당 체제가 확립되는 과도기다. 정의당이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새로운 양당체제를 뛰어넘는 정당체제를 안내하는 강한 예인선이 되겠다.
정의당이 야권연대 말하는 것은 현재 선거제도의 불가피성 때문이다.
두번째는 양당체제의 극복은 다원적인 새로운 협력의 질서를 만드는 거다.
극복된 정당체제가 뭐냐고 안철수 대표에게 물었다. 소모적 대결 정치 넘는 비전 내놓을때 그것이 극복 의지 아니겠나. 그런 점에서 저는 정당들이 자기 정체성으 또렷이 하고 정당 연계하는 새로운 연합정치 모델을 갖춰나가는게 한국 정치 혁신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다음 대선에도 결선 투표, 연립정부 충족되면 연립여당 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 당 지도부 입장에선 지도부 구성하는 지역에서 야권연대가 안되면 어려울 텐데 당 위기에 대한 우려는?
→저희는 그 모든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진보정당이 억눌린 경쟁하고 있다고 말한 배경이 그거다.
15년 역사를 지나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여기까지 온거다. 정의당도 어떤 다자구도 속에서도 선택받을 수 있는 정치인들이 커가고 있다.
제도적 환경을 바꿔나갈 시기도 오고 있다. 한국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얼마나 민심 왜곡했는지에 대해서는 다 인식하게 됐다.
새누리조차도 큰 공감대를 갖고 있다. 선거제도 바꾸고, 연합정치도 구사하면서 정의당 활로 모색할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평가는?
→정당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강제해산 방식을 동원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말씀 드렸다. 통진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그런 방식 동의하지 않는다.
-안철수 대표의 결선투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법제화에 대한 의견은?
→공천은 정당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런 점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특정 정당이 택하는데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으로 만들어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 자유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처럼 진성 당원들에 의한 선출방식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그것은 위헌이다.
-대선 주자로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을 평가해 달라.
→대선 주자로서 공식 입장 표명하신 바는 없을거다. 문 대표는 매우 정직하고 양심적인 분이다. 사람의 신뢰를 끌어내는 힘과 매력 있는 정치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인복이 많으셨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후보는 평범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 평범하지 않더라. 안 대표가 뜻을 세우신 것 같다. 뜻대로 추진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많은 평가 있을텐데 그 이후 행보 저도 많이 궁금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반 총장님은 외교 중심에 계신 분이라 열심히 성공적으로 잘 하시라는 기대 말씀을 드린다.
김무성 대표는 날카로운 개성을 가진 지도자들의 갈등을 부드럽게 만드는 통합 리더십 있다고 생각한다.
유승민 의원은 역경을 더 큰 기회로 만드는 사자의 심장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다.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 많이 왜곡되고 위축됐다고 본다. 정의당의 언론 환경을 말하는거다. 저희가 겪고 있으니까.
언론이 사회적 공기 위상 회복 위해서는 책임있는 견제 필요하다. 비례대표 3번을 언론개혁 국회와서 책임있게 주도할 분을 3번으로 했다.
노동대표성 등 정의당 가치 있음에도 여성 비례 두번째로 언론개혁 추진할 분으로 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언론 역할 크다고 뼈절이게 처절한 문제의식에서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폭정을 하고 있고, 핵개발은 폭정 유지하기 위한거라고 보는데 존재 가치가 있나?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 갖고 있지 않다. 세습정권의 황태자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은 북한 정권이고 그 북한 정권에 대해 북한 주민이 엄정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 대표 마무리 발언
저희 정의당은 작은 정당이다. 사람이 가난하다고 그 뜻이 가난하지 않듯이 저희 포부가 크다.
만족스러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번 선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총선은 50% 대선은 70% 투표율이다.
정의당은 선명한 민생야당의 길을 갈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고 수적으론 작은 의석이라 하더라도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소중한 자원이 될것이다. 열심히 하겠다. 감사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