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서 외부인사위 ·당청인사위 설치 등 목소리 커져

안대희·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을 계기로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이 변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 이상의 인사 실패는 국정동력 약화는 물론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인사시스템의 획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 청와대도 두 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와 각료 대상자의 인사검증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자 실제 인사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현재 청와대에는 인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대통령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며 새 정부가 청와대 내에 설치한 기구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정무수석·국정기획수석·민정수석·홍보수석이 고정 멤버이며 사안에 따라 유관 수석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박 대통령의 측근들로만 구성되다 보니 박 대통령이 인선하려는 인사에 대해 ‘노’(No)라고 말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의중만 살핀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다 문창극 전 후보자나 이번 개각에서 중용된 일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비선’의 추천을 받아 사실상 ‘낙점’하면서 인사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일각의 의구심도 제기된다.

이러자 청와대도 인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외부인사 인사위 참여’나 ‘당청 인사위 운영’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당권 도전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최근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손에 꼽히는 몇몇 핵심 친박들이 자기들끼리만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면서 “차제에 외부인사위원회 시스템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당권 레이스에 참여 중인 같은 당 서청원 의원도 “차제에 외부 인사위원회를 만드는 시스템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전대 출마를 선언한 김영우(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인사시스템 자체가 너무 폐쇄적이고 비밀주의”라면서 “당과 청와대가 인사위원회를 같이 열어야 한다”며 이른바 ‘당청 인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역시 지난 24일 당 회의에서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는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정치권과, 최소한 여당과는 협의해 지명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인사 참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항상 있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평가다.

노무현 정부는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추천회의를 둬 인사수석이 후보군을 추천하면 검증을 담당한 민정수석을 비롯해 홍보수석, 정책실장 등이 참여하는 추천회의의 협의과정을 거쳐 2~3배수로 압축한 후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제기되자 청와대 내부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를 설치해 운영했지만 이후에도 장관 낙마 사태가 나왔다.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 출범과 함께 전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이 인사비서관으로 격하됐다.

비서실장 아래 인사비서관을 두고 운용하다 인사 실패가 거듭되자 인사비서관을 수석급인 인사기획관으로 승격시켰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평이다.

한편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문 후보자 자진사퇴 다음날인 2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개혁성을 갖추고 여론과 청문회를 무난하게 잘 통과할 분을 신중히 골라야 하는 과제가 있고, 또 시간적 여유도 없어 될 수 있으면 빨리 (인선을) 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며 “두 가지를 만족시키려면 열심히 선정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