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가 세금 더 내는 구조 소득공제 폐지는 죄송스러워”

지난 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청와대가 9일 직접 진화에 나섰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재원 마련 대책을 번복한 것이며 중산층·월급쟁이에게 더 가혹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수석은 “근로소득자를 때려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구조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월급쟁이, 중산·서민층에는 세금폭탄”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총 급여가 3450만∼7000만원인 분들의 추가 세부담은 1년에 16만원으로 한 달로 따져 1만 3000원”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는 (고통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 급여가 7000만∼8000만원은 연 33만원, 8000만∼9000만원은 연 98만원, 1억 5000만∼3억원 연 342만원, 3억원을 초과하면 865만원의 추가 세부담이 각각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이 위로 올라갈수록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수석은 ‘13개월째 월급’인 소득공제가 사라져 근로소득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는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고 입이 열 개라도 다른 설명은 못 드리겠다”면서도 “아무래도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나. 마음을 열고 받아주기를 읍소 드린다”며 양해를 구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