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저항 ‘중산층 표심’ 외면 우려…수정·보완론 대두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수정·보완론이 대두하고 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개정안의 큰 틀에는 찬성하나 결과적으로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난 데 대한 반발 여론을 우려해서다.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세저항은 ‘중산층 표심’ 외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9일 증세 기준점(근로소득 3450만원) 상향 조정 등 보완책 검토에 들어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것인데 증세로 오인받고 있는 것은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면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유리지갑’ 중간소득층과 샐러리맨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소득자의 세부담을 소득구간별·가구별 특성에 따라 꼼꼼히 분석해 한꺼번에 과도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자영업자가 더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농어민 등 서민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전화통화에서 세금폭탄 비판에 대해 “고소득층 세금이 많이 늘어나 결코 중산층 세금폭탄이 아니다.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면서 “국가적인 세수증대 차원에서 십시일반식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실제로 중산층은 세부담이 한 달에 1만원 정도, 한해 약 16만원 정도 늘어나지만 고소득층은 한 해 몇백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증세논란이 된 3450만원 기준은 “세수확대와 중산층 세부담을 절충하다보니 나온 기준선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산층 세부담은 일부 늘어났다”면서 “당정협의에서 여당 요구로 의료·교육비 소득공제율을 12%에서 15%로 높이는 등 조정을 했지만 충분한 수준으로 보지 않는다”며 세금 감면의 폭이 넓어지는 방안을 시사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