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전협정 백지화 언급 사례

북한은 1990년대부터 정전협정 백지화를 수차례 언급했지만 지난 5일 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한 정전협정 파기 선언은 위협 수위가 이전보다 높고 단호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전협정 백지화 시기를 11일로 못 박고,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했던 판문점대표부 활동마저 전면 중단하겠다는 등 추가 조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점도 과거와는 다르다. 이전까지는 정전협정 파기를 주장했을 뿐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4년 외교부(현 외무성)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처음 선언한 뒤 군사정전위를 폐쇄하고 다음 해 9월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을 아예 봉쇄했다. 그 이후에도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는 계속됐지만, 근간까지 뒤흔들 만한 조치는 실제로 취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3차 핵실험 성공 이후 북한의 달라진 지위가 전시상태 돌입이나 다름없는 정전협정 백지화를 실행할 자신감을 얻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핵심 기술까지 갖고 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상 국제사회가 군사적 맞대응에 나서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2차 핵실험 직후인 2009년 5월에도 북한은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했다. 발표 양식도 과거에는 판문점대표부 ‘담화’를 택한 반면 당시에는 이보다 격이 높은 ‘성명’을 택했다. 서해 5도 주변의 선박 운항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하는 등 군사적 도발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번을 제외한 역대 정전협정 파기 주장 중 가장 수위가 높았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북한의 일방적 협정 파기를 막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정전협정 62조에 수정 또는 평화협정 등으로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협정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양자조약은 한쪽이 파기를 선언하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엔안보리가 이를 평화 위협 행위라고 판단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이미 핵실험에 대한 유엔 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이 이번 주 채택을 앞두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