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보금자리주택 정책 비판..”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 중단”2조원 규모 파산자 패자부활 펀드 조성키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25일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2만호씩 공급해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1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 경제민주화포럼은 이날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및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서민주택이라 보기 어려운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공급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주거 약자 보호 정책으로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10%로 확대(연간 12만호 공급), 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주택 혼합 건설,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주택 임차인 보호 방안으로는 ▲임차인 1회 자동 계약 갱신권 보장 ▲우선변제제도 대상 가구 확대 및 우선변제금 증액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 ▲주택임차료 보조 제도(주택 바우처 제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임차료 보조는 내년에 1만 가구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7년에는 20만 가구에 대해 월 10만원 가량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상가 임차인 보호 대책으로는 보호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한 폭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안 후보 측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서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만기 일시 상환형에서 장기 분할 상환형(최장 20년)으로 전환해 하우스푸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소위 ‘깡통주택’은 다양한 사적 채무 재조정을 장려하고 정부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산자 가족의 생계안정과 패자부활을 위해 ‘진심 새출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출자로 2차례에 나눠 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세대주 1인당 300만원 한도의 주택임차보증금(바우처 형태)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안 후보 측은 개인파산제도를 개선, 자가 주택 거주자가 파산해도 세입자 파산 때처럼 2천500만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을 면제자산으로 인정해주고 파산자의 6개월간 생활비도 면제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해 개인회생계획상 변제기간을 3년(최장 5년)으로 단축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제가 회생계획에 포함되면 담보채권자의 임의변제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최장 20년간 분할 변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불량자 금융거래제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