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위기의 한국경제 ‘청사진’ 제시

朴-文-安, 위기의 한국경제 ‘청사진’ 제시

입력 2012-10-18 00:00
업데이트 2012-10-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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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창조경제’ 문재인 ‘공정경제’ 안철수 ‘혁신경제’

여야 대선주자들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호(號)’의 순항을 위해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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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등촌동 KBS 스포츠월드에서 열린 ‘2012 사립유치원 교육자의 날’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등촌동 KBS 스포츠월드에서 열린 ‘2012 사립유치원 교육자의 날’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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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강원도 횡성군 섬강둔치에서 열린 2012횡성한우축제 현장을 방문, 메밀국수를 뽑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강원도 횡성군 섬강둔치에서 열린 2012횡성한우축제 현장을 방문, 메밀국수를 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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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시대적 화두로 부상한 경제민주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위한 경제정책 구호로 박근혜 후보는 창조경제를, 문재인 후보는 공정경제를, 안철수 후보는 혁신경제를 각각 내세운 상태다.

박 후보는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의 창조경제론’을 발표했다.

저출산ㆍ고령화ㆍ저성장ㆍ고실업 등 새로운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돌파구로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창조경제론은 그동안 추격ㆍ모방형 경제에서 선도ㆍ창의형 경제로, 경제성장률 지향의 경제에서 고용률 지향의 경제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7대 전략’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시장ㆍ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정보개방ㆍ공유 정부, 창업국가,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K-무브(Move) 운동’,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창조경제론은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경제정책 기조로 ‘공정경제’를 제시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의 지속 성장 토대 마련, 성장 과실의 공정한 분배 등을 3대 원칙으로,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 공정경제라는 게 문 후보의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 후보는 성장ㆍ일자리ㆍ복지ㆍ경제민주화가 함께 가는 ‘4두마차 경제론’을 강조한 상태다.

일자리혁명위원회 위원장을 자신이 직접 맡기로 한 데 이어 재벌의 왜곡된 지배구조 개선, 부자감세 철회, 복지 투자 강화 등 경제민주화 및 새로운 복지를 위한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또한 포용적 성장, 창조적 성장, 생태적 성장, 협력적 성장 등을 경제성장을 위한 ‘4대 전략’으로 꼽았다. 성장과 분배, 환경과 평화가 역동적으로 선순환하는 경제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가 내세운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혁신’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한 바퀴를, 혁신경제가 다른 한 바퀴를 이루고 이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체인으로 연결하는 ‘두 바퀴 경제’를 통해 선순환의 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혁신경제’에 대해 “모든 경제주체가 아이디어와 자원을 새롭게 융합,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그 과실을 모두 공정하게 나눠갖는 경제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사(社)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상생 모델에 착안, 대규모 기업들과 신규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로 연결된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해 ‘4세대 혁신’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안 후보의 각오다.

이를 위해 그는 역동성,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혁신경제의 3대 요소’로 꼽은 데 이어 중소ㆍ중견기업을 키우고 영세 사업자ㆍ소상공인을 살리고 녹색혁신을 달성하겠다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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