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짝 이룰 경제의 질적성장 로드맵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 기반의 일자리창출 전략인 ‘창조경제론’을 발표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진영 정책위의장, 민병주 의원, 김성주 공동중앙선대위원장.
박 후보의 3대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창출 가운데 지금까지 제시되지 않았던 일자리에 대한 세부공약에 해당한다. 경제민주화와 짝을 이룰 성장의 청사진인 셈이다.
박 후보가 지난해말 정치권 복지논쟁에 불을 당긴 후 “분배에 치중하고 성장전략이 없다”는 지적이 따랐는데, 창조경제론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도 볼 수 있다.
박 후보 진영은 “창조경제론은 상상력, 창의력, 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ㆍ고령화ㆍ저성장ㆍ고실업으로 초래된 현 경제 위기상황을 돌파하는데 과거와는 다른 새 전략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측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였다면 앞으로는 우리경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선도형 경제를 추진하고, 경제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을 지향하며, 양적성장보다는 질적성장을 추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을 산업에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박 후보의 지론에 기초한 창조경제론의 핵심은 ▲과학기술과 IT(정보기술)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성장산업 육성 ▲창조정부 구현 ▲창업국가 건설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청년들의 글로벌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K-무브(Move)’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7대 전략이다.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산업과 결합시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전략은 ‘스마트 뉴딜’로 명명됐다. 박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과학기술과 IT라는 비타민으로 시들어가는 산업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박 후보측은 3D 가상현실을 고궁 관람에 활용하거나, IT기술을 농어업에 적용하거나,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고용형태를 만들어내는 사례를 예시했다.
박 후보는 또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동력 육성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기술 우위의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소프트웨어 품질저하, 낮은 임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별 상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창조정부 실현’은 앞서 발표된 ‘정부3.0’이라는 행정개혁 공약과 비슷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등을 이용해 공공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뒤 정부와 민간에서 공유하겠다는 개념이다.
청년실업 해소책은 창업육성책인 ‘창업국가 코리아’,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K-Move’에 담겼다.
박 후보는 “대학에 창업기지를 건설하고 창업연구실을 운영하며 창업교육을 통해 청년창업가를 양성하겠다”면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통섭한 융합인재를 길러내고, 은퇴 전후의 경영ㆍ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실버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여 이들의 창업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의 붕어빵 같은 스펙기반 채용시스템을 상상력과 창의력, 잠재력과 열정을 기준으로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이 제도가 현실화되면 우리 사회의 채용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ㆍ관 합동 청년취업센터 설립, 실습 위주의 맞춤형 취업교육, 양성된 인재의 ‘인재은행’ 등록과 취업지원, 취업교육 멘토확보 등이 제시됐다.
‘K-move’는 청년들에게 해외 일자리를 찾아주자는 취지다.
박 후보는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를 예로 든 뒤 “해외 벤처캐피탈을 적극 유치하겠다”며 “청년 해외취업 기회의 확대를 위해 코트라(KOTRA)와 코이카(KOICA)의 현지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겠다”고 소개했다.
이밖에도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과학기술부 부활과 유사한 개념이다.
박 후보는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미래를 선도할 연구를 지원하며, 지식생태계 구축과 보호를 위한 지원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창조경제론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제시된 개념인데다 이미 시행중인 내용도 포함돼있어 참신성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등은 지난 4ㆍ11총선공약에서도 제시된바 있어 일부에서 ‘재탕’ 아니냐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고려대 오정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창조경제 비전은 일종의 지식기반 산업으로 바람직한 방향이고, 우리가 가야할 길인 것은 맞지만 문제는 실현방안”이라며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면 고도의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며 규제완화까지 더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경제부처 관료는 “뜬구름 잡는 면이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과학과 산업의 접목으로 과연 기대했던대로 일자리가 창출될 지 의문이며, 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는 “경제민주화 외에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의 얘기가 나와서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과학기술을 산업과 접목하겠다는 개념은 새로울 것이 없고, 과거에도 크게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