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1 국방중기계획 전력운영 분야…급식비 단가 2021년 8천339원

北 위협 대응 방위력 개선에 예산 집중…전력운영 계획은 일부 후퇴

병사의 월급이 상병 기준으로 2021년에는 22만6천1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가 30일 발표한 ‘2017∼2021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상병 월급은 올해 17만8천원에서 내년에는 19만5천800원으로 오른다. 이는 5년 전인 2012년(9만7천500원)의 2배 수준이다. 국방부는 상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1년에는 22만6천100원으로, 올해보다 27.0%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대학생인 병사 가운데 병영에서 원격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을 따는 인원을 올해 5천명에서 내년 이후에는 8천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병사 봉급 인상과 원격 강좌 수강 인원 확대에는 향후 5년간 8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장병(영내 인원 기준) 기본 급식비 단가는 올해 7천334원에서 2021년에는 8천339원으로 오른다.

장병이 군 생활 중에도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줄 민간 조리원도 올해 1천767명에서 2020년에는 2천195명으로 늘어난다.

기본 급식비 단가 인상과 민간 조리원 확대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5조7천억원이다.

국방부는 내년에는 장병 하계 전투복도 2벌씩 지급하고 드로즈형 팬티와 동계 작전모를 새로 지급할 예정이다.

취사식당은 올해 2천924동에서 2021년 3천420동으로 늘어나고 실내 체력단련장은 같은 기간 495동에서 788동으로 증가한다. 체육관은 2021년까지 210동이 새로 지어진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군 어린이집을 125곳에서 172곳으로 늘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18곳에서 42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군 의료체계 개선사업에는 1조1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격오지 부대 원격의료시설은 올해 63곳에서 내년에는 77곳으로 늘어나고 2018년 말에는 총상과 폭발상 등 외상 전문치료시설인 국군외상센터가 들어선다.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올해 1만2천원에서 2019년에는 2만2천원으로 올리고 2021년에는 3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모두 포함해 앞으로 5년 동안 군 전력운영에 투입될 예산은 153조1천억원으로 책정됐다.

국방부가 장병 복지를 포함한 전력운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지만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위력 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탓에 전력운용 개선 목표는 2016∼2020 국방중기계획에 비하면 후퇴한 부분이 곳곳에 눈에 띈다.

전력운영비 총액부터 2016∼2020 국방중기계획(155조4천억원)보다 1.5% 줄었다.

장병 기본 급식비 단가의 경우 2016∼2020 국방중기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9천441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는 2021년까지 8천339원 올리는 것으로 조정됐다.

예비군 훈련 실비도 2016∼2020 국방중기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3만5천원으로 올릴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2021년까지 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최전방 부대의 자주포 포상 유개화(자주포 진지에 덮개를 덮는 것) 작업을 완료하는 목표 시점도 당초 2019년이었지만 2017∼2021 국방중기계획에서는 2020년으로 늦춰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불거진 탓에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방위력 개선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됐고 결과적으로 장병 복지가 후퇴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다양한 국방 소요를 다 충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산 효율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