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 한달 만에 ‘韓·中 공조’

中, 북한에 고강도 경고 메시지… 美·中 공감대 형성 시간 걸릴 듯

국제사회, 韓·中 정상 통화 이후 강화된 대북 제재안 도출 주목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행 한달을 하루 앞둔 5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전화 통화가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은 북핵 제재 국면에서 중국의 입장에 일부 변화가 생겼음을 상징적으로 시사한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사태가 발발하자 박 대통령은 다음날 즉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시 주석과의 통화는 계속해서 미뤄졌다. 이후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외교장관 통화 등에서 우리 정부는 추가 대북 제재 결의 논의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거듭 촉구했지만 중국이 소극적 반응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대중(對中)외교 실패론’까지 나왔었다. 그러다 북핵 사태 발발 한달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약속한 대로 두 정상 간 통화가 극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중국이 이 같은 입장 변화를 보인 데는 지난 2일 북한이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를 예고하며 동북아의 안보 위협이 더 커졌다는 점이 강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는 물론 독자적인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 왔지만 북한의 태도를 바꾸진 못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북 중인 시기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해 국제적으로 체면을 구겼다. 이날 양국 정상 간 통화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고강도 경고 메시지로 풀이되는 이유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그동안 제재에 소극적이었다기보다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응책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화 이후 중국이 안보리 제재 논의 등과 관련해 어떤 입장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논의에 대해 “미·중 간 기존 입장에서 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가 지금 안보리 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실제로 북한이 8~25일로 예고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더욱 강화된 제재나 별도 추가 제재 결의를 위해 안보리 논의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중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진 만큼 중국이 일부 입장 변화를 보인다면 안보리 제재 결의안 논의에 가속이 붙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안보리 제재 외에 대북 양자 제재 도출 등을 위해 다각화된 외교 노력을 이어 갈 방침이다. 연휴 직전인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주한 미·일·호주·유럽연합(EU) 대사들을 접견해 각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에 대해 협의했다. 외교부는 설 연휴 중에도 수시로 장관 주재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